내용증명 - 부당이득금반환 요청의 건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 토지에 공원·운동시설 등을 무단 조성·사용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 측 대리인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적법한 토지수용·사용계약 등 정당한 절차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 당사자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발신인, 토지를 점유·사용 중인 관할 구청이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감정평가액만으로 산정한 보상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구청은 오래전부터 의뢰인들 소유 임야에 수목식재·배수로·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 면적은 토지수용 및 보상이 결정되었으나 보상액에 대해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수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임야에는 수용·사용계약 등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시설물이 방치되어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사용계약 체결 또는 토지수용 등 적법절차의 이행, 그리고 보상에 관한 의뢰인들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할 것을 요구하며,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