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서 - 형사재판기록 증거신청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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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기록이 필요할 때, 그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 서증으로 신청하는 문서송부촉탁서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이 해당 기록을 보내 주도록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송부를 구하는 형사재판 기록, 보관 기관, 그리고 그 기록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공적 기록을 증거로 끌어오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삼으려는 당사자에게 유용한 서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촉탁서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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