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 업무상배임(항고이유서 불포함)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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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 - 업무상배임(항고이유서 불포함) 미리보기

자료 설명

본 서식은 업무상배임 고소가 불기소되었을 때, 우선 항고이유서 없이 검찰항고장만 먼저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불기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므로, 이유서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단 항고장만 접수하여 기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의 대상과 취지를 기재하고, 상세한 이유는 추후 항고이유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로 항고 기회 자체를 잃지 않도록 하는 실무적 대응 방법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이 불기소되어 신속히 불복해야 하는 고소인에게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항고장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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