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채무면탈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말소 원인)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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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채무면탈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말소 원인) 미리보기

자료 설명

본 서식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제3자(친척 등)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장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강력한 구제수단입니다.

소장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내용,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면탈을 위한 가장행위로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지키는 데 유용합니다.

재산을 은닉당해 곤란을 겪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 양식입니다.

실제 수행 사건을 토대로 청구원인의 구성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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