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본 서식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그 범죄로 입은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확정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 범죄사실, 그리고 배상을 구하는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