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상가임대차계약서

대상 상가건물의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이 점포·사무실 등 영업용 부동산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체결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입니다. · 용도 보증금·월차임, 임대차기간, 인도와 원상회복, 권리금 처리 등 상가임대차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정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성

계약 당사자 표시에 이어 목적(제1조), 임대차 목적물(제2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지급(제3조), 건물의 인도(제4조), 임대차기간과 묵시적 갱신(제5조), 임대인의 동의(제6조), 공과금 부담(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제8조), 원상회복(제9조), 특약사항(제10조), 분쟁의 해결(제11조)로 이어지는 조항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

보증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월차임의 지급일과 이체방식을 규정합니다. 인도 지연 시 일할 손해배상, 구조변경·용도변경 시 임대인 동의, 갑·을의 공과금 분담을 정하며,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멸실·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둡니다. 특약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영업권·시설물 양도와 최장 6개월의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그 대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작성 유의점

보증금·월차임의 금액과 지급일, 목적물의 소재지와 면적·용도, 임대차 개시일과 종료일 등 빈칸을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므로, 계약서 문구가 법정 보호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할법원·특약사항은 당사자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