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모욕

본 서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 등으로 모욕을 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모욕죄 고소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모욕적 언동의 구체적 내용, 그 장소와 상황의 공연성, 그리고 목격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정황과 증거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해 피해를 입은 분에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고소 이유와 범죄사실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