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사해행위취소(채무면탈목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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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장입니다.

책임재산인 보증금채권을 빼돌려 채권자의 추심을 어렵게 만든 경우, 채권자가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피보전채권, 채권양도라는 사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형태의 재산 은닉은 입증이 까다로워 정교한 청구원인 작성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채권 양도로 회수가 막힌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양식입니다.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실전적인 참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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