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법원서식)

본 서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가압류·가처분 결정 취소신청의 기본 양식입니다.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가 내려진 후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그 보전처분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로, 제소명령 불응, 사정 변경, 담보 제공 등이 그 사유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결정의 표시, 취소 사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하거나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 보전처분을 해소하는 데 활용되는 실무 서식입니다.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법원 제공 기본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의 기재 항목과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