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부동산 10개 동시가압류신청)

대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 다수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피보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1~10 기재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대위 대상이 되는 다수의 소외인이 등장하는 다단계 채권관계 사안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무자력이 그 요건이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소외 회사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그 소외 회사는 다시 다른 소외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그 소외인은 부동산양수도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의무로서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연쇄적 채권관계가 존재합니다. 빌라 리모델링 공사대금 미지급과 약정 해지, 무자력 추정 사정이 본문에 정리되어 있어, 채권자가 중간 채권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대위행사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10개를 각 가압류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 피보전채권·피대위채권의 연결고리와 채무자의 무자력을 명확히 소명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과 소명자료(차용증, 도급계약서, 양수도약정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