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기반시설부담금 취소청구의 소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활용도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청구원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