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지료청구 반소(이전등기소송)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본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소유자인 피고측이 제기한 지료(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소에 대하여, 본소원고(반소피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반소 답변서입니다. · 답변취지 반소 청구의 기각과 소송비용의 반소원고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재건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본소원고(반소피고)와, 토지 지분을 보유한 본소피고(반소원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집합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집니다(대법원 93다60144, 2002다16965). 그 논리적 귀결상 구분소유관계에 놓인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사용이 무상이 원칙이어서 지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최초 조합원이자 토지 보유자였던 자가 재건축 진행 중 조합원 지위와 그에 수반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 이전등기만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구분소유자로서 대지권 제공의무를 부담하므로, 토지 보유자는 대금청구권만 가질 뿐 대지권 제공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반소원고측의 부당이득 주장은 조합 결의와 재건축의 취지에 반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대지 무상사용 원칙과 대지권 제공의무의 승계 법리에 비추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소 청구의 기각을 구합니다. 작성 시에는 조합규약·판결문 등 증거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대응시키고, 개인정보는 익명화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