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하도급업체의 공사불이행)

대상 도급인이 하수급업체의 공사불이행을 이유로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장 양식입니다. · 청구취지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에게 일정 금원 및 지연손해금(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 당사자 하도급인(반소원고)과 하수급인(반소피고)이며, 본소(채무부존재확인 등)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반소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수급인의 공사지연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등), 적법한 해지 시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과 그로 인한 손해(공사지연·하수급업체 교체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하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나 수급인이 공정표상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지연하면서 오히려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도급인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수급인도 공사대금·유치권 포기각서로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발생한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합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작성 시 계약서·기성 및 선급금 내역서·내용증명·공정표·포기각서 등 입증자료를 호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금액·날짜·당사자 정보는 실제 사안에 맞게 보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