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주식투자위탁운용계약서

대상 투자자(갑)가 투자전문가(을)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위탁하고, 을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주식투자 위탁운용 계약서다. · 용도 일임형 투자위탁 관계에서 투자금, 운용방법, 수익·손실의 정산 및 분배 기준, 투자기간과 해지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구성

목적, 투자금 및 입금계좌, 투자금을 이용한 주식투자 방법, 수익의 계산·정산·분배율·지급방법, 투자내역 공개, 투자기간, 투자종료와 정산, 일부인출 및 중간해지, 계약 해지, 기타 사항(변경·비밀유지·양도·관할)으로 이어지는 총 10개 조항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핵심 조항

운용방법을 공동투자와 단독투자로 구분하고 운용재량(투자기법·주식담보대출·미수거래 등)을 을에게 폭넓게 부여한다. 수익은 월별 중간정산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로 분배하되, 손실은 을의 귀책이 없는 한 갑이 부담하고 원금 회복 전까지 을은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정한다. 투자기간 자동연장, 임의해지 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른 정산 방식, 신뢰관계 위반 시 무최고 해지 사유도 규정한다.

작성 유의점

타인 자금의 일임 운용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일임·유사수신 등 규제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형태에 따른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금액·분배율·정산주기·입금계좌 등 공란을 구체적으로 채우고, 원금손실 부담 주체와 을의 귀책 범위, 제3자 명의 운용 시 통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다툼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유지·양도제한·관할 조항도 거래 실정에 맞게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