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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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생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나, 불송치 후 기록이 검찰로 송부되는 시점을 고려해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고소인에게 핵심 구제수단입니다.

절차 흐름과 기재 요령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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