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 피의자,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

대상 수사기관(검찰)에 제출하여 가해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 신청취지 피진정인(피의자·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합니다. · 당사자 진정인(피해자)과 피진정인(가해 상대방)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진정서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양형 판단의 참작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공갈·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본 사례는 진정인이 장기간 연구해 취득한 특허권·광업권을 공동사업화하자는 상대방의 제안을 믿었으나, 자본금 가장납입, 권리의 무단 매각, 등록취하 등 비정상적 행위가 이어지고, 나아가 협박·금원 갈취·연구자료 손괴 등 유형력 행사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진정인은 이러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을 엄벌에 처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추천서·등록허가통지서·계약서·확인서·표창장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