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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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법원에 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집을 구하는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 요구의 경위, 그리고 소수주주권의 요건 충족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비협조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된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주의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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