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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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3469 등록일: 2023-04-28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65&kind=AA&key=">[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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