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3454 등록일: 2023-04-28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65&kind=AA&key=">[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다음글	[판결]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28	[판결]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이진화	6341	2023-02-10

327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	이진화	6505	2023-02-10

326	[결정]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	이진화	6520	2023-02-03

325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	이진화	6639	2023-02-03

324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	이진화	6852	2023-02-03

323	[판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이진화	6619	2023-02-03

322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	이진화	6545	2023-02-03

321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	이진화	6559	2023-02-03

320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	이진화	7080	2023-01-27

319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	이진화	6747	2023-01-27

318	[판결]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	이진화	6633	2023-01-27

317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이진화	7020	2023-01-27

316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이진화	6532	2023-01-27

315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이진화	6492	2023-01-27

314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	이진화	6317	2023-01-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