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에 있어 부도날 것이 예상되는 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사기죄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 ★★★은 주식회사 □□석재 대표이사인 자, 같은 ★★★은 자금담당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 제1사기행위

피고소인 ★★★, 같은 ★★★, 같은 ★★★은 공모하여,

2009. 12. 18. 서울 금천구 ############ □□□□□□ *동 B119호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은 사실은 □□□□□ 주식회사가 2009. 11. 25. 1차 부도, 11. 26. 2차 부도까지 발생한 회사로서 그 회사의 발행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위 □□□□□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발행 2억원권 어음(지급기일 2010. 3. 20.)과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테리어발행 1억원권 어음 2매(각 지급기일 2009. 12. 30.)을 교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어음금 상당액인 금 2억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2. 제2사기행위(사기미수)

피고소인 ★★★, 같은 ★★★은 공모하여

2010. 1. 말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은 사실은 주식회사 □□□□□□이 설립된 지 불과 4개월여 된 회사로서 매출도 거의 없고 또한 어음을 남발하여 그 발행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위 □□□□□□이 □□석재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재무구조가 건전한데, □□석재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 발행어음을 할인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 발행 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0. 5. 7.로 기재된 어음을 월 3%이자로 할인하여 금 109,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구해보겠다고 하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