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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본문내용 중 발췌>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 의하여 그 필요한 결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로서,  ...
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  . 6.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같은 해 6. 14.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은 20  . 6. 12. 이고, 그 후 6. 13.과 6. 14. 각 변...
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발행금지, 경영권분쟁, 사채발행
고소장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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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고소장 기본서식 | 2012년 03월 18일 | 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장, 고소
고소장예시(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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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고소장 기본서식 | 2012년 03월 18일 | 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사기죄, 사기고소, 사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본문내용 중 발췌> 가. 또한, 신청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
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회계장부, 열람등사, 재무제표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이거나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 신청인은 2010. 2. 9. 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가처분 신...
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회계장부,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재무제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이를 위한 가처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24조), 이러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신주발행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1) 회계장부등 열람ㆍ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충족되는 바, 이 때 그 이유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
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회계장부,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진의 회사 업무 집행에 있어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바, 회사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존재하고 감독, 시정의 필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회계장부열람등사, 회계장부, 재무제표, 소수주주권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1) ***의 대표이사 ***은 ********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자가 일방회사를 대표하여 타방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당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검사인선임신청서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  . 4. 경 회계장부까지 열람했으나, 그 자료로만으로서는 사건 본인 회사의 부정행위 내역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웠고, 더구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일부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사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지난 ...
기업소송 > 검사인선임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검사인, 검사인선임, 소수주주권
소장-손해배상청구(위법한 제3자배정 경영권침해)
(1) 원고들은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또한 약정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대상회사의 공동 대주주로서, 각 2억5천5백만원씩 출자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 25.5%씩을 보유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이라 함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
기업소송 >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경영권, 경영권침해, 제3자배정신주발행, 신주발행, 경영권분쟁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아파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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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부동산가압류 | 2012년 03월 19일 | 1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부동산가압류, 가압류,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아파트 가압류
...
가압류가처분 > 부동산가압류 | 2012년 03월 19일 | 2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부동산가압류, 아파트가압류, 가압류, 불법행위
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주식매각대금채권 가압류
<본문내용 중 발췌> 1. 채권자는 현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나, 그 소 제기 업무를 실행할 감사가 사실상 채무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채무자 를 상대로 직접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소수주주로서 대...
가압류가처분 >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경영권, 대표소송, 주식매각대금, 채권가압류
대표소송에 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1.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합니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3.18%(365,914주)를 보유함으로써, 상법 제403조에 따라 신청외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소수주주입니다(상법 제403조). 2. 신청외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도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증...
기업소송 >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 2022년 01월 26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대표소송, 이사에대한손해배상청,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 가압류
...
가압류가처분 >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채권가압류, 가압류, 주식매각대금, 매매대금채권
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예금채권 2개 동시가압류
...
가압류가처분 >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채권가압류, 예금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가압류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
가압류가처분 >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제3채무자진술, 진술최고신청서, 제3채무자
고소장(사기)-투자관련사기
1. 20  . 초 춘천시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고소인 소유 광산을 개발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  . 11. 10. 경 피고소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
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사기죄, 사기, 사기죄고소장, 사기고소장, 사기고소
소장-손해배상청구(경영권침해)
(1) 그런데, 2007년, 2008년 대상회사의 매출이 70억원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로서는 경영권자로서 답답한 상황이 되었고, 조금 만 더 투자가 이루어지면 매출확대와 동시에 대상회사의 급격한 이익증가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원고들은 경영권자로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대상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확충하고 대상회사의 이익증...
민사소송 >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 일반 손해배상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손해배상, 제3자배정, 신주발행, 경영권침해
이혼소장_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청 구 원 인 1. 원,피고간의 혼인경위 및 가족관계 방송작가로서 일을 하던 원고는 20  년경 방송일을 하던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의 제의로 함께 일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  . 3. 23. 결혼식을 하였고, 20  . 6. 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는 1남(2세)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 이혼,사실혼파기,혼인취소등 > 재판이혼 | 2022년 12월 29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혼소장, 이혼
소장-손해배상청구(산재사건)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  . 10. 10.생(기대여명 4년4개월) (다) 사고당시 : 55세 8개월 남짓 (라) 가동기간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3. 10. 10.까지의 약 52개월(호프만수치46.9786) (마) 경력 및 수입 : 매월 금1,863,092원(대한건설협회 20   인부1일 노임단가 금84,...
민사소송 >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 보험,산재관련 | 2022년 01월 26일 | 8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산재사고,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
소장-손해배상청구(상표권침해)
가. 피고 ***은 이 사건 상표 1과 동일한 표지인 “****”라는 표지를 자신이 판매하는 소파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1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 2 ***는 이 사건 상표 1과 동일한 표지인 “주니어 ****” 및 “*****”라는 표지를 자신이 판매하는 아기침대 광고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1을 침해함과 ...
민사소송 >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 일반 손해배상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상표권
소장-손해배상청구(자동차사고)
라. 피고의 책임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운수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수익, 관리하는 동안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 자동차사고관련 | 2022년 01월 26일 | 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내용증명-대표이사불법행위경고건
그런데, 귀하의 이사회 개최 거부로 *** 이사의 주최하에 20  . 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1. 29.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결정하였고, 이를 모든 주주들에게 팩스 및 이메일로 통지하여 대다수의 주주가 이를 인식하고 주주총회에 불참한 상황이었음에도, 귀하는 귀하와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주주들만을 개인적으로 소집하여 주주총회를 강행하...
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대표이사, 이사불법행위, 내용증명
건물명도소장-차임연체원인
2. 피고의 차임 불 지급 원, 피고간에 위와 같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7. 12. 8. 2008. 7.월분 차임 280,000원을 입금한 이후 전혀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따라서 원고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
민사소송 > 건물인도및철거,토지인도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건물명도, 명도소송, 차임연체, 명도
내용증명-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귀하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대구 수성구 소재) 전체 주식 중 30,000주(75%)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최근 몇 년간 위 회사에 발생한 무단적 회사 자산 매각 및 자금 유용 의심행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감사인 귀하에게 대표이사 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를 요청...
기업소송 >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 2023년 02월 28일 | 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내용증명, 대표소송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가압류가처분 > 주식등가처분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가처분신청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피신청인 회사는 20  . 12. 경 주식회사 ***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가 ***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 20  . 2. 6. 발행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사채 권면총액 금 이십억원,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전환...
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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