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 기업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형사고소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민사절차 | 형사절차 | 계약서 | 내용증명 | 검토의견서 | 커뮤니티
회원가입   ID/PW찾기
출판물
이변호사 서적
법률서적
일반서적
기업소송
기업소송일반
기업일반자료
주식소송
이사회,주주총회소송
이사,감사직무소송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신주,사채발행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검사인선임소송
기타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건물인도및철거,토지인도
등기관련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보증금청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계약소송일반
증여매매소송
금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해고및임금관련소송
공사관련소송
조합,동업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추심금,전부금소송
지식재산권소송
기타소송
지급명령신청
항소,상고 및 이유서
가사소송
가사소송일반
이혼,사실혼파기,혼인취소등
친권양육권소송
상속유언등
행정소송
행정소송일반
건축행정소송
보건행정소송
토지수용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일반
영장심사,보석 변호인의견서
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 변호사진정서
탄원서,진정서 등
합의서
항소,상고 및 이유서
형사고소
고소장기본서식
각 범죄별 고소장
경찰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기타고소관련서류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일반
부동산가압류
채권,주식가압류
유체동산등가압류
가압류신청진술서
부동산가처분
주식등가처분
만족적가처분
미등기부동산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의 및 취소
즉시항고
가압류가처분해제
강제집행
강제집행일반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동산,채권 강제집행
기타 강제집행
민사절차
민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참가신청서류
형사절차
형사절차일반
증거신청서류
계약서
계약서일반
내용증명
내용증명일반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일반
각 범죄별 고소장 인기순위
고소장(사기)-소송...
고소장(사문서위조...
고소장(부정경쟁방...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이사무단해임 건
파일명 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9페이지
등록일 2017년 01월 0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107회
자료번호 #0000366 파일크기 23.7KB
키워드 : 고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이사해임, 고소장
소개글 본 사건은 동업 중 회사를 경영하던 일방이 타방을 무단 해임시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이사해임등기는 범죄가 되는데 이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약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불상의 시간에 충청북도 ############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인 이사 ######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의 해임등기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고소인 ######의 해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기록인 전산화된 법인등기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의 전자기록저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누구라도 인터넷 또는 등기소방문을 통해 열람,등사 및 출력할 수 있게 하여 행사한 것입니다.
목 차 목차없음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2010-서울서초-0412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