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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8페이지
등록일 2021년 12월 30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65회
자료번호 #0000394 파일크기 55.0KB
키워드 :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임시주주총회
소개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권에 근거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는 양식입니다.
요약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상법상 그 허가요건 은,
(가)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일 것
(나)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소집청구를 요구하였을 것
(다) 소집 청구 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을 것
(라) 그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판례상 요구)입니다
(3) 그리고, 신청인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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