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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파일명 출자증권가압류.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가압류가처분 > 채권,주식가압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5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06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73회
자료번호 #0000420 파일크기 552.0KB
키워드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가압류
소개글 채무자가 건설회사일때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가압류하는 사건입니다.
요약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로 수익권 증권 발행의무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지급도 안되고 있고 수익증권 발행은 당연히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갑 제4호증 문자메세지를 통해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①채무자는 이미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이자 2회 연체) 보증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②최소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소 등의 상황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위 3억원의 보증금 채권은 본 건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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