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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은행예금채권
파일명 채권압류추심명령-은행예금.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강제집행 > 동산,채권 강제집행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6페이지
등록일 2022년 01월 12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9회
자료번호 #0000424 파일크기 40.5KB
키워드 : 채권압류추심, 예금압류
소개글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사건입니다.
요약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해야함에도 아직까지 전혀 지급한 바 없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는 2018. 1. 15. 수령한 금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08,200원에 대한 2018. 1. 16.부터 2018. 3. 26.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합한 원리금 금 33,783,538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산
- 원금 : 32,708,200원
- 이자 : 2018. 01. 16. 부터 2018. 03. 26.까지 연 15% 계산 지연배상금 1,075,338원
- 합계 : 33,783,538원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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