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 개요

아래 3,4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채권자는 본 가압류 신청 당시만 해도, 이 사건 건물과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가압류만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보니, 아래 '4' 언급과 같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만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구나 건물에 대출도 많아 사실상 부동산 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아래 '3' '4'에서 ①채무자의 거주지 아파트 및 ②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는 바, 아래 언급하는 것처럼 그 처분가치를 볼 때 과잉가압류는 아니오니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거주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1) 현재 확인한 바, 채무자는 ********, 302동 1105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소갑 제1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아파트)

(2) 그런데, 위 거주지 부동산의 경우,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 기준 총 1,630,0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 2023. 10. 경 채무자 소유 100.31㎡ 가 20억 5천만원, 21억3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대략 21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①산술적으로 계산시 시세 대비 대략 4억 7천만원 정도의 잔여 가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서 현 가치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경매의 경우 감정가의 7~80%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며, ②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1]으로서 기존 대출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고, 현재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추가담보대출 등으

[1]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소갑 제2호증의1에 나타나듯이 "##트레이딩"이라는 채무자의 사옥건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