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정치는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아니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1647 등록일: 2014-01-03

인간이란 종족은 생겨난 후 부족생활을 하면서부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을 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힘이 센자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현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무리생활의 지도자 체제가 무기의 발달과 함께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것이 왕정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왕정은 왕이 수십년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체제이기에, 제대로 된 왕만 나타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수직적 지휘체계에 따라 매우 효율적이며, 성과도 확실히 나타난다. 우리나라 오너체제의 재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민주정치는 임기제로 일정기간만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본질은 임기 중 어떤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견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회사의 전문경영인 체체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본질이지만 실제는 평가의 문제 때문에 뭐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치중하게 되고, 전문경영인도 주가위주의 단기경영을 위주로 하여, 실제 국민을 위한 정치, 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닌 생색내기가 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본다면, 왕정이나 오너경영체제가 사실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극단적 단점이 있다. 즉, 잘못된 왕, 오너가 나타나면 극악이 된다. 사회후퇴는 물론이고, 인권유린도 끝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교체도 거의 불가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보다, 극악한 왕들이 더 많았다.  따라서, 비록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왕정의 극단적 폐해를 피하기 위해 민주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은 태생적으로 효율을 위해서 태어난 정치체제가 아니고, 왕정, 독재정의 폐해만큼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최악을 회피하겠다 고려하에서 태어난 체체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에서 효율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민주정을 제대로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민주정에서 일사불란함을 원하는 것은 수천년간 유전자처럼 뿌리 깊이 박힌 피지배 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불과 100년전만해도 왕이 있던 나라이고, 수천년간 그랬다. 현재 생존해 계신분들 중에는 왕이 있던 조선왕조에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거의 티도나지 않을 정도의 짧은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재된 피지배본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될 미래의 이상적 모습일 뿐이다. 그래도, 인간이 피지배 본능을 거스리고 민주정을 만들어 낸 데에는 피맺힌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머리속으로나마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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