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1. 우주의 미스터리: 빅뱅은 왜 발생한 것인가?아직도 우주물리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빅뱅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어릴 때부터 나는 우주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서야 그 원인을 찾은 듯하다. 물론 아직 나의 소설이지만...나의 흥미 진진한 소설을 한번 전개해 본다.2. 의문의 시작 : 수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별이 죽어가는 과정은 중력과 압력의 처절한 싸움이다. 이 싸움의 단계마다 남겨지는 '전리품(원소)'이 다르다.1단계 (전자축퇴압): 별이 늙어 수축하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버틴다. 이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별은 백색왜성이 되고 그 잔해로 탄소와 산소를 남긴다.2단계 (중성자축퇴압): 더 무거운 별이 무너질 땐 전자도 찌그러져 중성자가 되며 버틴다. 이 힘이 중성자별을 만들고, 그 폭발 과정에서 철과 금 같은 무거운 원소가 우주에 뿌려진다.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과학이다.별은 핵융합을 통해 탄소, 산소,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별이 죽으면서 흩뿌린 이 원소들이 모여 지구를 이루고 생명을 이뤘다. 이 논리는 완벽해 보인다. 단 하나, '수소'를 제외하면 말이다.그런데 보자.전자축퇴압, 중성자축퇴압을 통해 원자번호 2번이하의 물질인 헬륨,탄소,산소,철, 금 등 많은 원소들의 기원은 알았다.그런데, 정작 원자번호1번 수소의 기원은 미스터리다. 수소는 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곳에 가득 차 있었다는데... 이 막대한 양의 수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도대체, 원자번호 2번 이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는데, 정작 원자번호 1번 수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매우 의문이 들었다.3. 유추와 가추(Abduction) : 전자축퇴압, 중성자축퇴압이 존재한다면 쿼크축퇴압도 존재하고, 이 쿼크축퇴압이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 낼 것이다.나는 여기서 과감한 유추하여 가설을 세운다.항성(별)이 소멸하는 과정에는 축퇴압이 존재했다.<유추사고>큰 항성->전자축퇴압거대 항성->중성자축퇴압초거대 항성->???큰 항성이 소멸하면서 전자축퇴압이 생기고, 거대 항성이 소멸하면서 중성자축퇴압이 생긴다. 그러면, 초거대 항성이 소멸하는 과정에도 축퇴압이 생기지 않을까?백색왜성, 중성자별은 항성이 소멸하고 남은 결과다. 그 과정에서는 일단 강한 중력이 먼저 생기고, 이 중력을 버티는 축퇴압이 생기는데, 이 축퇴압이 생기면 강한 압력이 발생하여 핵융합이 생겨 헬륨이하의 물질들을 만들어 낸다.그러나, 블랙홀은 초거대 항성이 소멸하고 남은 결과가 아니다. 블랙홀은 소멸과정이다. 초거대 항성은 소멸중이라 계속 강한 중력만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중성자까지도 으깨버리고 빛까지 빠져나가지 못한다. 원자핵과 전자조차 분리되고,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마저 붕괴된다. 남는 것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알갱이, '쿼크(Quark)'들의 곤죽뿐이다. 이곳에는 수소도, 헬륨도 없다. 오직 초고밀도로 응축된 에너지와 쿼크만이 존재할 뿐이다.그러나, 큰 항성, 거대 항성이 무너지면서 중력에 저항하는 전자축퇴압, 중성자축퇴압이 생겼듯이. 초거대 항성도 결국 중력에 저항하는 축퇴압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물질을 구겨서 상자에 넣어도 물질은 존재한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그렇다면, 너무 구겨넣으려고 하면 쿼크도 반발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다만 아직 안생겼을 뿐이지... 반발력이 생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가추사고>쿼크끼리 강하게 수축되지만 압축이 한계에 다다르면 저항한다. 쿼크들이 더 이상 뭉쳐지기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힘, 바로 '쿼크 축퇴압'이 발생한다. 중력의 누르는 힘과 쿼크의 밀어내는 힘이 충돌하는 그 임계점, 블랙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다. 바로 쿼크측퇴압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리고, 쿼크축퇴압으로 블랙홀이 쿼크들을 밖으로 맹렬히 뿜어내는 순간, 억눌렸던 압력이 풀리며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다. 이때 자유로워진 쿼크들이 순식간에 결합한다. 쿼크들이 모여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다. 그리고 일부는 더 결합하여 헬륨이 된다.이렇게 가설을 세워 보니, 우리 우주의 최초 구성원자인 수소와 헬륨의 탄생 비밀이 풀렸다.4. 보너스로 빅뱅의 비밀이 풀리다 - 블랙홀에서 쿼크축퇴압 발생이 빅뱅이다.이렇게 수소의 탄생 비밀이 풀렸다.수소의 비밀이 풀리니 자연스럽게 빅뱅도 풀린다.수소는 빅뱅후 최초로 등장한 원소다.쿼크축퇴압으로 폭발 후 수소가 생겼다.그렇다면 쿼크축퇴압 폭발이 빅뱅인가?그렇다면 블랙홀이 우주탄생의 비밀인가?그렇다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은 언젠가 쿼크축퇴압으로 또 다른 우주를 만들수 있는가?그렇다면 우주는 계속 만들어 질 수 있는가?현재 우리우주는 모우주의 블랙홀이 폭발한 것인가?우리우주의 블랙홀이 폭발하면 우리우주는 자우주를 가지는가?이렇게 연결된다. 모두 물리적으로 증명불가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은 "블랙홀은 중력이 무한대라 빛도 못 나온다"라는 정의 때문에 '밖으로의 폭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거나 수학적으로 덮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블랙홀이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138억년 안에 폭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영원히 폭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실제 백색왜성이 흑색왜성이 되는 시간은 1,000조년이다. 이는 우리 우주의 나이(약 138억 년)가 찰나라고 느껴질 만큼 긴 시간이다. 블랙홀의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인간의 관념을 아예 넘어서 버린다. 또 다른 빅뱅이 생기는데 수천조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결국, 블랙홀은 별들이 평생 만들어낸 찌꺼기들을 삼키고, 빅뱅으로 폭발하여 다시 다른 우주를 시작할 수 있는 연료인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재활용 용광로가 아닐까? 라는 상상은 여전히 가능하다.더 나아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우주는 모우주내 블랙홀이 폭발하여 생긴 것이라는 상상까지도 가능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폭발이 일어난 시점(빅뱅)'까지라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년이라고 말할 뿐이다. 폭발의 '바깥쪽' 즉 모우주는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인과율의 단절 너머에 있거나,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밖의 바다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5. 맺음말: 유추와 가추로 빅뱅의 비밀을 풀다. 그러나 아직 가설이다.이렇듯 나는 유추와 가추만으로 빅뱅의 비밀을 풀어봤다.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의 가설일 뿐이다.물론, 내 가설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블랙홀 내부는 아직 인간의 관찰영역이 아니라 증명되기는 힘들것이다. 증명된다면 극한의 능력을 가진 천재가 수학적, 이론적 증명만 가능할 것이나, 문과생인 내가 증명하기는 힘들다.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추와 가추의 힘이다. 유추사고 가추사고는 그 확장을 거듭하면 새로운 발명, 발견의 강력한 힘이 된다. 나의 상상도 소설일수 있겠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 증명되면 노벨상 수상감이 된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유추와 가추의 힘을 믿고 정진하길 권한다.

1. 들어가며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그래서 대개 선택하는 것이 운동인데, 그러면 운동하면 실제 젊어지는 것인가?과학적으로 보면 운동은 시간을 저축하는 행위가 되고, 시간이 저축되니 자연스럽게 덜 늙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운동하면 젊어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이 결론을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도출해 보자.2. 젊음을 유지하는 원리 도출 2가지 공식가. 공식1 - 시간은 생명의 절대적 자원이다모든 생물학적 현상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토대 위에서만 존재한다. 세포의 분열, 단백질의 합성, 텔로미어의 단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모든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종속된 변수다.따라서, 투입되는 시간의 총량이 줄어들면 그 결과값인 노화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 노화의 양도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하지?그 답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있다.나. 공식2 - 운동하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은 이 대전제에 강력한 물리적 실체를 부여한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우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천천히 흐른다.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비유가 아니다. 정지한 갑의 시계가 10분을 가리킬 때, 운동하는 을의 시계는 물리적으로 9분만 흐를수 있다. 을이 속한 좌표계에서는 시간이라는 물리량 자체가 갑보다 적게 소모된 것이다.실제로 상대성이론에서 예를 드는 쌍둥이 가설을 보자- 쌍둥이 중 형(갑)은 지구에 남고, 동생(을)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왔다- 을이 돌아왔을 때, 지구의 형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지만, 로켓을 탄 을은 여전히 청년의 모습이야.- 을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을의 시공간에서는 '실제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생체 시계도 그만큼 천천히 갔기 때문이다.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다면 위 예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다.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도착한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과 같다. 행성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쿠퍼는 여전히 청년이지만, 지구에 남겨진 그의 딸 머피는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다.이 비극적이고도 경이로운 장면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증명한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극화한 것이다.3. 결론: 자연스럽게 운동하면 덜 늙는다는 결론이 나온다.이제 두 전제를 결합해 보자. 노화는 시간의 함수이고, 운동은 시간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운동하는 을이 정지한 갑보다 덜 늙는 것은 필연적인 연역적 결론이다.갑이 10분 동안 노화라는 생물학적 비용을 지불할 때, 운동하는 을은 오직 9분치만을 지불했다. 을은 운동을 통해 1분이라는 시공간적 프리미엄을 획득했고, 그 결과 을의 세포와 장기는 갑보다 물리적으로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매 순간, 우리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체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속도 자체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여기서, 당신이나 나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이게 말이되냐... 운동한다고 시간이 절약되어 덜 늙는다?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며 얻는 시간 지연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노화 차이를 만들 만큼 크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운동으로 얻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텔로미어 단축 속도 감소, 염증 감소 등 다른 생물학적 원인이 더 크다. 그건 명백하다.그렇다고, 시간이 덜흐른다는 것도 거짓은 아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덜 흐른다는 것은 명핵히 입증된 물리법칙이다. 수년~수십년의 속도운동(달리기 같은 것)이 쌓이면 운동하지 않은 사람과 체감될 정도의 시간차가 생길수도 있다.그리고, 이 연역적 구조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법률의 세계에서 '권리주장'라는 운동이 권리의 노화(소멸시효)를 멈추고, 글쓰기에서 '논리적 전진'이 문장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멈춰 있는 것은 낡지만, 움직이는 것은 보존된다.4. 나가는 글: 당신의 시계를 직접 경영하라결국 젊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다. 운동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나에게 흐르는 시간의 속도를 제어하는 훌륭한 수단이다.우리는 오늘 뛴 거리만큼 물리적으로 덜 늙었고, 그만큼의 시간을 저축했다.오늘 당신이 흘린 땀만큼 당신의 우주에서 시간은 덜 흘렀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자.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는 당신에게 시간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화려한 AI 골드러시, 그 끝에 기다리는 '웹호스팅의 비극'에 대하여지금 자본시장은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영원한 '절대군주'로 추앙한다. 하지만 한국 이커머스의 흥망성쇠를 구조적으로 뜯어본 사람에게, 엔비디아의 미래는 전성기를 구가하다 쇠락한 '웹호스팅 업체'의 운명과 겹쳐 보인다.1. 엔비디아는 'Cafe24' 뒤의 '서버 임대업자'같은 지위다. 과거, 누구나 '나만의 쇼핑몰(독립몰)'을 차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쇼핑몰 솔루션인 '카페24', '메이크샵' 같은 업체들도 잘나갔고, 그들에게 서버와 인프라를 대주는 호스팅 업체들도 덩달아 돈을 쓸어 담았다.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는 호황이 딱 이 시기다. "많은 거대 회사들이 AI를 만들겠다"며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유추해 보면, 현재 엔비디아는 과거 카페24와 같이 소상인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파는 수많은 기업(OpenAI, 앤스로픽, 각종 AI 스타트업)들에게 'GPU'라는 서버 공간을 임대해 주는 '초거대 호스팅 업체'와 같은 위치에 있다.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구글'의 등장이 가져올 연쇄 붕괴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한국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이 등장하자 시장은 순식간에 재편됐다. 그러자 쇼핑몰 소비자들인 소상공인들은 모두 네이버에 입점했고, 그러자 카페24의 매출은 급감했고, 그와 함께 웹호스팅업체들도 경영란을 겪었다. 현재 상황에 유추하면, 구글 등 1~2개의 거래 AI업체만 남아 소비자를 다빨아들여, AI스타트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그와 함께 엔비디아의 매출도 급감하는 스토리가 된다. 분석해 보자. (1) 1차 결과: 소상인들이 독립몰 구축을 포기하고 네이버에 입점한다. ->이건 AI서비스가 구글 등 1~2개로 통일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AI 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2) 2차 유추 : 카페24의 매출이 급감한다. ->구글 등 1~2개 업체외, 많은 AI업체들의 AI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2) 3차 유추 : 카페24의 매출이 급감하니, 그들에게 서버를 빌려주던 호스팅 업체고 경영난에 빠진다.->AI업체들이 더 이상 AI개발동력이 없으니, GPU수요가 급감한다. 3. 더구나, 구글은 엔비디아의 '방'을 쓰지 않는다 (자체 TPU의 공포)더 무서운 사실은 '네이버(구글)의 자급자족'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시장을 장악했을 때, 그 막대한 트래픽을 외부 호스팅 업체에 맡겼을까? 아니다. 그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썼다.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범용 AI'로 시장을 평정하게 되면, 그들은 엔비디아의 비싼 GPU를 쓰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자체 개발한 칩 'TPU'를 통해 자신들만의 왕국을 돌리고 있다.즉,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천하통일 되는 순간,독립 AI 업체들은 고객을 뺏겨서 엔비디아 칩을 못 사고,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자기네 칩(TPU)을 쓰느라 엔비디아 칩을 안 산다. 이것이 엔비디아가 마주할 '샌드위치 구조의 공포'다.4.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망할까?그렇지는 않다. 네이버가 득세해도 쿠팡이 있고, 여전히 '자사몰'을 고집하는 명품 브랜드나 특수 목적 쇼핑몰이 존재한다. AI 시장에도 '구글 제국'에 모두 종속되지는 않는다. 쿠팡같은 테슬라가 있을 것이고, 소버린 AI 즉 미국의 구글 서버에 국가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가 큰 수요자가 될 수 있고, 보안이 생명인 국방, 의료, 금융 등 특수 AI 분야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구글)에 입점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자기만의 건물(독립 AI)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달려드는 '메인 스트림'이 아니라, '고립된 섬'들을 위한 특수 인프라 시장일 뿐이다.5. 결론: 건물주 위에 조물주(플랫폼) 있다투자자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AI라는 건물의 '건물주'인 줄 안다.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니 그들은 플랫폼이라는 조물주 밑에서 공간을 쪼개 파는 '임대업자'에 가깝다.모든 소상공인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흡수되었듯, 모든 소비자와 기업의 지능이 구글의 범용 AI로 흡수되는 순간, AI 업계도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AI업체들 난립시기에 gpu를 공급하던 임대업자의 호황기는 끝난다.내 예상에는 결국 구글이 승자가 되고, 엔비디아의 '성장판'은 예상보다 빨리 닫힐 듯하다. 인프라(도구)는 소모되지만, 플랫폼은 문화를 만든다. 진정한 투자는 기계가 아니라 생태계에 하는 것이다. 꿈의 시총 1경 원은 결국 알파벳(구글)의 차지가 될 것이다.

1. 서론: 전쟁터가 된 정치, 의문은 시작된다뉴스를 켜기가 두렵다.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향한 고소·고발과 원색적인 비난만이 난무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협치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인격적으로 덜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탐욕스러워서일까?변호사의 시각에서,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를 즐겨 찾는 입장에서 나는 이 현상을 도덕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한다. 수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지점, 바로 '게임이론(Game Theory)'이 이 비극적인 싸움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2. 대전제: 죄수의 딜레마게임이론의 가장 유명한 예시인 '죄수의 딜레마'를 정치판에 대입해 보자. 여기 두 명의 공범(여당과 야당)이 따로 취조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침묵(협치)'하거나 '자백(비방/고소)'하는 것이다.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1) 둘 다 협치(침묵)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도 발전한다. (2) 나만 협치하고 상대가 비방(자백)할 때: 상대는 '개혁의 투사'가 되고, 나는 '무능한 집단'으로 몰려 정권을 뺏긴다. (3) 나만 비방하고 상대가 협치할 때: 나는 상대를 짓밟고 승리한다. (4) 둘 다 비방(자백)할 때: 진흙탕 싸움이 되어 둘 다 욕을 먹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는다.3. 소전제 : 정치를 게임이론에 대입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협치하는 1번이 국가를 위해 가장 좋다. 하지만 정치 현실(선거)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여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야당이 신사적으로 나올 때, 내가 비방하면 압승한다. 야당이 비방하고 나올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파멸한다. 따라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든 나에게 가장 유리한(혹은 덜 위험한) 선택은 '비방과 고소'를 먼저 날리는 것이다. 이를 게임이론에서는 '우월 전략'이라고 부른다.상대방 역시 똑같은 계산을 한다.4. 결론 : 진흙탕이 답이다.결국 양쪽 모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무한 대립'이라는 최악의 균형점(내쉬 균형)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들이 싸우는 건 멍청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 구조 하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수학적으로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서로 싸우면 둘 다 손해지만, 싸움을 멈출수록 나는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공포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착 상태가 내쉬 균형이다.결국, 정치인에게 협치는 착한 선택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은 논리필연적 귀결....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이 바보냐? 싸우기만 하는 놈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맞다. 우리 국민은 밥만 축내며 싸우는 국회를 혐오한다.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혐오'보다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환호'를 더 크게 듣는다. 내가 점잖게 협치를 이야기할 때 상대가 "저 범죄자!"라고 소리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해명하다 지친 무능한 사람'이 되고 상대는 '선명한 투사'가 된다.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국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네거티브가 먹혀들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점잖게 굴다간 집토끼(지지층)를 놓친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고, 낡은 계산법(게임의 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경쟁의 도구가 '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고소장이 날아들고, 사법부가 심판으로 등판한다. 그러나, 심판은 공정한가? 공정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낫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심판에게 항상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들도 인간이고 정치적 편향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경기장에 난입하기도 한다. 그렇게 납입하는 순간, 공정성은 의심받고 사법 시스템마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소모된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 사회적 자본의 파괴다.이 비극적인 딜레마를 과연 깰 방법은 없을까? 지금의 게임이론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해야 같은 진영에서 표를 얻고, 상대가 공격하는데 협력을 추구하면 같은 진영조차 돌아서고, 중도층에게는 약자로 보여 표를 잃게 된다는 대전제하에 서 있다. 이 대전제가 작동하는 한 정치인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민들이 대전제를 깨는데 있다. "상대를 악마화해서 얻는 표는 없다"라는 새로운 신호를 시장(선거)에 줘야 한다. 국민들이 바뀌면 정치인도 바뀐다. 그러나 이 해법이 가능한가? 이러한 지극히 유토피아적인 판단과 행동은 이성과 본능을 동시에 갖춘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 집 값 올려주고 세금 낮춰주겠다는데.. 이성이 작동되겠나.. 때론 마비되기 마련이다. 물론 마비가 일상인 사람들도 있다. 결국 국민에 의한 이상적 해법은 때론 작동하고 때론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언제라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력분립, 임기제같은 권력분립장치를 두었다. 참 어려운게 민주주의다. 어떤게 옳은지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잘 못한다. 그래서, 제도도 그런 인간을 믿지 못하여 권력을 분립하고, 임기제를 두었다. 민주주의는 묘한 제도다.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한 정치제도. 정말 예술 같은 제도다.

1. 서론: 2천 년 전 로마를 걷는 기분요즘 여의도 뉴스를 보면, 나는 종종 2천 년 전 로마의 포로 로마노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영웅적인 로마가 아니다. 공화정이 무너져 내리던 기원전 1세기, 혼란의 로마 말기다.당시 로마는 칼과 창보다 '소장'이 먼저 날아다니던 시대였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법정에 세워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일상이었다. 변호사로서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불길한 로마의 그림자를 본다.2. 대전제: 로마는 왜 법전이 아닌 칼 아래 무너졌는가역사는 냉혹한 대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치가 실종되고 그 공백을 사법이 채우면, 시스템은 붕괴한다."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인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버렸다. 대신 상대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법원으로 끌고 갔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키케로가 화려한 언변으로 법정을 누볐지만, 그것은 정치의 승리가 아니라 사법의 과잉이었다.결과는 어땠는가? 법정 다툼으로 국론은 분열됐고, 시스템은 마비됐다.'법대로 하자'는 외침이 공허해졌을 때,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법 대신 확실한 해결사를 원했다. 그 틈을 타고 등장한 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바로 '군대(무력)'였다. 법 기술자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군인이 와서 끝내버린 셈이다. 공화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3. 소전제: 대한민국, '정치의 사법화'라는 위험한 도박이제 시선을 2025년의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우리의 현실은 로마의 말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서초동 검찰청으로 달려간다.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고발로 판을 뒤집으려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상대방을 '구속해야 할 잡범'으로 취급한다.그 결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와 검사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슈퍼 의회'가 되어버렸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다. 정치가 스스로 무능함을 자백하고, 사법부에 통치권을 헌납하는 '정치의 자살' 행위다.4. 결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마의 사례를 대전제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연역해 보면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다.첫째, 사법 시스템의 붕괴다.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계속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의 비난을 받게 된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라는 비난 속에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란이 올 것이다.둘째, 극단적 포퓰리즘의 등장이다. 매일같이 서로를 고발하며 싸우는 모습에 지친 국민들은, 복잡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외치는 극단적인 선동가(현대판 카이사르)에게 환호할지 모른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사회는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인내심을 잃고, 단순하고 강렬한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득실대는 것 같다. 로마의 몰락은 ‘법의 기술자들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법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똑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 법은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이자 안전장치일 뿐이다. 정치가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이 정치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경직되어 부러지고 만다. 사법은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야하지,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고, 법이 정치에 개입할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로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기술을 복원해야 한다. 검찰청 앞, 법정안이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역사는 말한다. 법정에서 승리하여 얻은 정권은, 결국 또 다른 법정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또한, 법정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 법정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1. 들어가며: 천재들의 엇갈린 운명오늘은 역사 속에서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패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1720년, 영국을 뒤흔든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버블' 사건이 있었다. 재미있는 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이 사건으로 전 재산을 날렸고,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단순히 운 때문이었을까? 나는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렌즈'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직선의 과학 vs 파동의 예술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연역법의 대전제를 하나 세워보자.[대전제 1] 과학(물리)의 세계는 '관성(Inertia)'이 지배한다. 외부의 힘이 없다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한다. (직선의 세계)[대전제 2] 예술(음악)의 세계는 '리듬(Rhythm)'이 지배한다. 긴장(Tension)이 있으면 반드시 이완(Relaxation)이 뒤따라야 한다. (파동의 세계)뉴턴은 물리학자였고, 헨델은 음악가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칙을 시장에 대입했던 것이다.3.뉴턴의 관성과 헨델의 리듬이 대전제를 주식시장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다. 1) 뉴턴의 패착: "상승의 관성을 믿다" 뉴턴은 주가의 상승 곡선을 보며 '관성의 법칙'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진공 상태의 공은 영원히 굴러가니까. 그는 인간의 광기와 탐욕에도 마찰 계수가 없다고 착각했고, 결국 끝없이 오를 거라 믿으며 최고점에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2) 헨델의 승리: "긴장은 영원할 수 없다" 반면 헨델은 어땠을까? 그는 평생 '긴장과 이완'을 다루는 음악가였다. 음악에서 클라이맥스(고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된다. 헨델은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가 이렇게 극에 달했다는 건(긴장), 곧 음악이 끝나거나 쉬어야 할 타이밍(이완)이 왔다는 뜻이다."그는 남들이 흥분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객석을 빠져나오듯 주식을 팔고 나왔다. 4. 지속 불가능한 긴장, 그리고 이완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명확하다."주식시장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예술의 영역이다."인간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한한 긴장(상승)'을 견딜 수 없다. 도파민이 영원히 분비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상승장이 주는 쾌락과 긴장은 반드시 하락이나 조정이라는 이완을 통해 해소되어야만 한다. 뉴턴은 이 심리적 한계를 계산하지 못했고, 헨델은 인간의 본능적인 리듬을 읽어낸 것이다. 5. 삶과 비즈니스에서 리듬 타기나는 변호사로서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법률 문제에 휘말린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어느 정도 이완시켜가면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마치 헨델의 음악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해결해 주듯이 말이다. 문제해결도 고소, 민사소송 등 공격만 하면 긴장하여 지친다. 때론 설득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도 방어의 극단으로 가지 않고 때론 이완하게 되어 양보도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뉴턴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관성'만 믿다가는 부러지기 쉽다. 헨델처럼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이완하는 '리듬'을 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자가 어렵다면, 차트를 보기 전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파동이니까.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언제나 대립의 언어로 쓰인다.진보는 약자의 편, 보수는 기득권의 편이라는 도식은 교과서처럼 반복된다.마치 진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건 정치적 편의에 맞춘 단순화일 뿐이다.진보와 보수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서로를 부정하는 두 진영이 아니라, 문명이 균형을 유지하며 진화하기 위한 두 리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변화의 힘으로서 진보진보는 세상을 바꾸려는 힘이다.즉, 기존 질서에서 더 나은 새로운 질서로 가기 위한 운동이다. 새로운 가치, 제도, 기술, 관계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다.산업혁명기의 진보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이유는, 그 시대의 불의가 ‘계급 구조의 고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는 종종 노동자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건 진보의 본질이 ‘노동자’라는 신분의 편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 시절 불합리한 권력 구조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는 불합리한 권력구조에서 언제나 약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도 진보는 대개 노동자들의 편이긴 하다. 그러나, 진보의 본질은 계급에 대한 부정일 뿐이다. 계급이 무엇인가? 고대, 중세의 노비제, 신분제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고, 반드시 사회가 퇴보하도록 만든다. 계급제, 신분제로 점철된 인간사회가 수천년간 거의 발전하지 못하다가, 계급제,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불과 200여년만에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는가? 자본주의 초창기 자본가들이 돈으로 계급을 형성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그들이 돈으로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노동자들 편에 서 저항하면서 균형을 외친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본질은 계급, 신분의 부정일 뿐이지, 노동자편이 아니다. 자본가 계급이든, 혹은 노동자 내부에서 새로 생긴 특권 계급이든 상관없다.노동자들 내부에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든다면 그것도 계급이다. 이 또한 진보를 위하여 타파해야 할 부분일 뿐이다. 결국, 진보의 본질은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 그 본질은 권력이 고착화되는 메커니즘 자체를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태도다.고착화된 권력, 역동성을 잃은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타락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절대권력이 되어 버린다. 절대권력은 언제나 부패한다. 이건 역사의 진리다. 그리고, 대개 고착화된 권력의 피해자가 약자이니 약자의 편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진보는 늘 불편한 진영이다.한 번 이겨도 다시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1) 진보의 적은 언제나 외부에만 있지 않다.자신이 권력이 되는 순간, 그 자신도 기득권화가 될 수 있으니 성찰의 대상이 된다.(2) 오늘날 진보가 기술, AI, 데이터 혁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기존의 권력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본능이다.(3) 현재 검찰, 사법부 개혁도 오랫동안 고착화된 권력구조를 바꿔 보겠다는 생각의 발현이다. 그러나, 진보는 인간의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이기에, 언제나 혼란을 동반한다.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그래서 진보의 길은 늘 시끄럽고, 논쟁으로 가득하다.그러나 바로 그 시끄러움 속에서 사회는 성장한다.질서의 기억으로서 보수보수는 그 반대편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제도는 사람보다 느리고, 관습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보수는 그 느림을 존중하는 사유다.그러나, 느림을 존중한다고 하여, 과거의 유산을 고집한다는 뜻이 아니다. 보수의 본질은 너무 빠른 변화로 문명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유지한다는 의미다.그러나, 문제는 보수가 - 속도의 제동을 ‘자기보존의 방패’로 바꾸거나, - 이미 과거의 유산이 된 철 지난 과거 이념을 지키려 할 때이다. 이건 변화의 속도 조절론자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부작용이다. 질서가 곧 자신의 이익이 되고,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다면, 보수는 철학이 아니라 방어기제가 되고, 지난 시대의 향수일 뿐이다. (1) 그때부터 보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안락을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집값에 목매는 것도 경제적 기득권에 얽매인 보수의 부작용이다. 이 또한 기득권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2) 또한, 일부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추억에 빠진 사람들도, 이미 그 시대를 한참 지난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오래된 과거인 산업화시대의 성장신화에 아직도 갇혀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리듬이 사라진 사회지금 한국의 정치가 혼란스러운 이유는진보와 보수가 변화추구, 변화의 속도조절이라는 서로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 리듬을 잃었기 때문이다.서로가 “변화와 제어”의 두 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야만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정체성 게임에 빠져 있다.이념은 실종되고, 감정만 남았다.누가 옳은가보다 누가 ‘우리 편인가’가 더 중요해졌다.정치세력은 이익과 감정을 이용해 국민을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정치판에 단기이익을 끌어들이고, 편가르기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이나, 지금은 이 또한 서슴치 않는다. 정치가 논쟁이 아니라 팬덤이 되고, 언론은 중재가 아니라 중계가 되었다.진보는 보수를 반동이라 부르고, 보수는 진보를 선동이라 부른다.이건 마치 적국과의 싸움과 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둘 다, 상대가 없다면 자기 의미를 잃는다.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이건 대립이 아니라 공멸의 구조다.문명의 리듬을 회복해야민주주의는 본래 이 두 리듬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진보가 불을 지피면, 보수가 그 불을 다스리고,그 과정에서 사회는 한 단계 더 세련된 형태로 나아간다.이 리듬이 유지될 때, 사회는 변화 속의 안정, 안정 속의 변화를 경험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영이 아니라,사유의 품격을 되찾는 시민들이다.진보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보수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사회라면,우리는 더 이상 진영에 묶이지 않고 문명의 호흡에 귀 기울일 수 있다.결국 문명은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 그 반복 속에서 성숙한다.진보와 보수는 서로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만드는 짝이다.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의미를 잃는다.진보가 미래를 향해 문을 열고,보수가 그 문이 넘어지지 않게 받쳐준다.이 두 리듬이 함께할 때,우리는 혼돈이 아닌 조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그게 바로 문명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판단자는 감시받지 않고, 제도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다.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서 신격화가 자란다.그리고 신이 된 제도는,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제도가 된다.처음엔 사법부였다.그 다음은 검찰, 행정부, 언론, 그리고 각종 독립기구들이었다.권한을 감시할 장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치를 작동시킬 책임자는 없다.제도는 스스로의 합리성을 믿고, 시민의 불신을 ‘이해 부족’이라 치부한다.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그들만의 세계는 자기 안에서 돌아간다.동료의 판단을 비판하지 않고, 외부의 목소리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라 믿는다.이 세계에선 오판보다 체면이 두렵고, 오류보다 권위가 중요하다.자기반성 대신 자기정당화가 지배하는 사회.그곳에서 진실은 토론이 아니라 결재로 결정된다.문제는 그들이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들의 판단이 행정이 되고, 판결이 되고, 정책이 되어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로 확장된다.신처럼 판단하는 제도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한다.생각이 한쪽으로 기운 이익집단이 사회 전체의 ‘정당한 사고’의 기준을 정해 버린다. 그 순간, 자유로운 사회는 사라지고, 권위의 언어만 남는다.제도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오류 때문이 아니다.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신이 된 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반성 없는 권력은 점점 폐쇄적 이익집단으로 변하고, 그 이익집단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법과 제도가 다시 인간의 것으로 돌아오려면, ‘완전한 판단’을 향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모든 제도는 오류를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그 오류를 드러내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 즉 견제와 균형의 재건이야말로 제도를 다시 믿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신처럼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제도는 결국 스스로 신을 잃는다.제도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는 일, 그게 오늘의 진짜 개혁이다.

법은 인간의 복잡함을 단순화한다.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사람의 감정, 오해, 기대와 후회가 얽혀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 특히, 남녀간의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다. 그러나, 오늘의 성범죄 재판은 그 복잡성을 견디지 못한다.모든 맥락이 잘려 나가고, 남는 것은“그는 했다 / 그녀는 거부했다”라는 흑백의 문장뿐이다.성범죄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동의(consent)’의 판단이다.형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 같은 객관적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즉, 강제성뿐 아니라 동의 여부 자체가 핵심이 된 것이다.문제는 ‘동의’가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감정과 신호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사후적으로 법이 재구성하면, 그레이존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흑백논리로 정리된다. 때론 묵시적 동의라 오해할 수도 있는 미묘한 감정적 영역도 있을 것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없어진다. 이건 젠더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형법이 감정의 영역을 다루는 한계다. 최근 들어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건 “동의 중심주의”이나 매우 위험하다. 명시적 동의를 강조하는 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지만, 그게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약’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요즘 나오는 말이 "계약서 쓰고 성관계 해야한다"는 말이다. 모든 감정적 접촉이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동의 여부”로 환원될 때, 결국 신뢰와 소통의 문화는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성범죄 법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정의감에 치우쳐, 행위의 맥락과 관계의 총체성을 세밀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여성의 권리 강화’가 아니라, 법의 도덕화(moralization)라고 보인다. 더구나, 성범죄 사건은 정치적으로나 언론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형이다.한쪽으로만 오판해도 ‘2차 가해자’ 혹은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히기 쉽다.그래서 많은 수사관과 판사들은 “의심스러우면 기소하자”,“피해자 진술은 최대한 존중하자” 쪽으로 기운다.‘법적 판단’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가 우선되는 구조다.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법은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관료적 방패가 된다.이건 젠더 편향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관료 편향이다.법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용기 있는 판단이다.모두가 한쪽으로 몰릴 때 냉정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그러나 지금의 법조인 사회는 용기보다 안전을 택한다.재판이 아니라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결국 정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다.법이 다시 균형을 찾으려면,판단자들이 구호나 감정이 아닌 맥락을 보아야 한다.증거의 질, 진술의 일관성, 관계의 총체성을 정직하게 읽는 훈련.그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성숙의 문제다.좋은 판결은 논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격에서 나온다.진정한 정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이와 같이 성범죄사건에서는, 법이 도덕화 되는 경향이 있고, 비난 회피적인 사건 처리의 성향이 보인다.그러나, 법이 인간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희생양을 만들 뿐이다. 어려울수록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권위는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는다.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그러나 오늘의 사법제도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다.법조직은 스스로를 ‘틀리지 않는 존재’로 전제하며,그들의 판단은 곧 진리로 포장된다.그 결과는 역설적이다.무오류를 내세울수록 사람들은 그 제도를 불신한다.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해도 무오류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예전부터 무오류는 믿지 않았다. 그냥 그들만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외칠 뿐이다.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국민의 불신이 커져도, 제도는 그 이유를 시민의 ‘이해 부족’으로 돌린다.오류가 없고,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란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오만이다.권위는 두려움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공포로 유지된 권위는 이미 권위가 아니라 권력일 뿐이다.오류를 인정하는 제도는 처음엔 약해 보인다.판사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제도는 흔들린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그 정직함을 기억한다.완벽을 가장한 권력은 두려움 위에 서지만,오류를 인정하는 권력은 책임 위에 선다.권위는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불완전함에서 나온다.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하며 신뢰를 잃을 것인가,오류를 인정하고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인가.완벽을 흉내 내는 권력은 언젠가 무너진다.그러나 불완전함을 고백할 용기를 가진 제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권위를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