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업도 비정규직 사업들이 대부분인 사회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 변호사

조회: 70031 등록일: 2014-04-29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척형 사업과 이권부여형 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예를 든다면, 개척형 사업이란 구글, 애플과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이 개척한 사업영역에서 후발주자로 남은 시장을 놓고 후발시장 개척사업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개척형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후발개척자들이 많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하자, 삼성을 비롯하여, 글로벌 휴대폰 제조기업들이 모두 따라하듯이...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을 우리는 광고라 한다. 반면, 남이 주는 떡에 매달리는 것이 이권부여형 사업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이 휘두르는 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형태이다. 흔히, 현대차, 삼성전자의 하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체들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기업, 특정기업의 오너에 종속하는 사업형태이다. 과거 휴대폰 사업자 선정과 같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기회를 취하는 형태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 기업들의 마케팅을 우리는 로비라 한다. 여기서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개척형 사업이 보다 창의적이고, 노력도 더 들어가며, 성공할 때 수익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권부여형 사업은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등 온갖 부정적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그 수익이라야 내려주는 사업기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기업조차 선발개척형이 아니라 후발개척형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주로 이권부여형 사업이 판을 친다. 매우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인간관계, 선후배관계 챙기기가 거의 생존의 방식처럼 되어 있고, 실제 세상도 그런식으로 돌아간다. 나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타인에 의존하는 형태의 삶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 이권부여형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권부여형 사업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회를 내려주는 것이다 보니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는 수의계약이 판친다. 기술이 좋아도 아는 사람, 아는 기업, 나아가 친인척등에 사업기회 즉 이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을 보면 사업을 한다고는 하나, 사실 먹고사는 것이 자신에게 이권을 부여해주는 곳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운명이 똑 같은 사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때로 인맥에 의존하여 이권부여형 사업을 하면서도 마치 대단한 기업가인양 행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습다. 실제 대기업에만 의존하여 사업구조를 편성하다가 어느날 거래선이 끊겨 곤란함에 처한 중소기업을 무수히 보았다.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남으로부터 좋은 떡을 얻어먹는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죽하면 머슴을 해도 정승집 머슴을 하라는 속담까지 있을까.... 우리민족에게는 개척보다는 강자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본능적 유전자가 있는 것일까. 물론, 지금 세상이 개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온 나라 자체가 남의 떡에만 기대는 삶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위험회피적인 삶을 살아간다면...그 나라는 어떨까. 그게 위험회피적인 안정적인 삶이기는 할까... 그냥 손바닥 비비는 능력만 기르게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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