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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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61796 등록일: 2015-04-26

##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영어로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는 이 이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잘되어야 그 효과가 골고루 퍼져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신문, 토론회 등에서계속 언급되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낙수효과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우리속담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낙수효과는 부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이론이겠지만, 우리속담은 도덕의 확장과 관련하여 생겨난 속담으로서, 낙수효과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자연원리에서 아이디어를얻은 이론이나, 우리 속담은 보고 배운다라는 인간의 학습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을 보면서 낙수효과와 우리속담이 동시에 생각났다. 먼저, 낙수효과가 생각난 이유는,자연원리에서 생각해 봐도 물의 흐름에는 막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트임을 해야 하듯이, 경제적인돈의 흐름도 그 돈을 쥐는 기업 운영자들의 가치관, 사고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는한 예를 본 듯해서 생각났다. 즉, 낙수효과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돈이 흐른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려면 기업의 이윤이 근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배분되고, 하청기업, 납품기업들에게 일한 만큼의 이익이 배분되어야만 하나, 물길이라는 것이 항상 제대로 뚫리지 않고 막히기에 꼬불꼬불 가듯이, 현실에서도근로자, 하청기업, 납품기업 쥐어짜기가 흔하디 흔한데 자연스런돈 흐름이 될 리 없는 것이고, 정치인 등에게 가는 옆길도 꼭 필요한 현실이기에 낙수효과는 그 꼬불꼬불한물길을 반듯하게 펴는 인위적인 조치들이 없는 이상 이상적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속담이 생각난 이유는, 그 돈 로비행위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소위 출세와 성공의 방법으로 그 성완종씨도 당연히 보고 배운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도덕의 낙수효과라 할까. 빠른 성장을한 우리사회의 아픔이겠지만, 우리의 현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로비, 연줄 등을 하나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것은하나의 사회적 생존법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까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가끔씩 터지는 이런 대형 사고를 보면 우리 국민의 공감대 즉 “한국사회는 돈, 학연, 지연이 있어야 산다”는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나 싶다. 이를 근절하려면 하나의 본보기로서 이것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부도덕의 낙수효과는 경제적 낙수효과보다 훨씬 더강력해서 물길처럼 막히는 것도 거의 없다. 있다면 개인적 양심정도일까.경제적 낙수효과를 막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친인척 챙기기, 근로자, 하청, 남품기업쥐어짜기, 정관계로비라는 부도덕성은 이미 중소기업에도 만연해 있다. 이처럼부도덕의 낙수효과는 거침없이 엄청 빠르다. 과거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를 통해 엄청난 땅투기 비법이 알려지면서우리 국민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나. 하나의 돈버는 비법이라도 발견한듯 다 따라하지 않던가.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도덕적 측면의 낙수효과는 거침이없는 것이라, 만일 윗물이 깨끗하다면 그 도덕성의 낙수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윗물의 올바른 생각과 선행이 널리 알려진다면 그 낙수효과의 영향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다. 이러첨 낙수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경제적 낙수효과는 그 원리가 자연현상에서 차용해 온 것인데, 자연현상적으로도물길이 막히는 곳은 많다. 따라서 경제적 낙수효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막힌 곳을 인위적으로 뚫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도덕의 낙수효과는 인간의학습원리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물길처럼 막히는 것이 없다. 윗물의부도덕은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퍼지지만, 한편 윗물의 도덕도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퍼질 것이다. 여기서,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 능력보다 도덕성이 더 중요한 이유가도출된다. 능력은 보완 가능하나, 도덕성은 보완불가다. 무엇이 우선일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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