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세상을 보는 두가지 시각과, 새로운 제3의 시각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58926 등록일: 2015-08-12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구조다 그 약육강식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고, 제어할 시스템이 있다면 일부 완화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강자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천년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기반은 혈통, 돈과 무력이었으며, 18세기 무렵에서야 서구에서는 혁명을 통하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발점인 유럽은 다소 많이 억제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 미국이나, 아시아권은 여전히 억제책이 약하다. 그 약제책이 약한 국가들은 여전히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대는 혈통이나 무력에 따른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나머지 하나인 돈에 의한 지배, 즉 돈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형성되어 있다. 돈이 힘인 것이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에 대한 시각은 인간본성상 어쩔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과, 이 신분제 또한 과거의 신분제와 동일한 것이므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리는 새누리당이 바로 어쩔수 없다는 시각이고, 미국의 민주당, 우리의 야권이 바로 제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강자를 인정하는 시각 계열은 보통 그들이 강자이거나 강자에게 종속된 매우 약자이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인정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유경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제도인데, 왜냐하면 자유와 경쟁은 가만히 두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강자들이 다 승자가 된다. 그리고, 매우 약자들은 그들의 교육수준도 낮아 합리적 시각도 낮을뿐더러, 강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각을 가진다. 그리고, 강자를 제압해야 한다는 시각 계열은 보통 그들도 약자이거나, 합리적 성향을 띤 강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야당쪽은 우리만의 독특한 지역차별로 인한 정치적 약자이고, 비교적 합리적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의 독특한 지역주의 때문에 위와 같이 강자의 성향을 띠면서도 지역기반이 야권의 지역기반이라 야당인 자들도 있다. 그리고, 미국을 예를들면 민주당은 약자라기 보다는 합리주의자들이다. 또한, 보통 교육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해 야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는 기본원칙이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수천년간 기본원칙이었다. 다만, 이를 피를 보며 극복한 서양중 유럽의 경우 이를 제압하는 쪽이 다소 강한듯하며, 유럽 중 일부와 이를 수입하여 도입한 미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은 두 시각이 대립한다. 물론, 강자를 제압하여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것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 두 시각은 계속 대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을 계속 세상에 퍼뜨리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는 제3의 시각을 가진 독특한 인류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은 두 시각의 집단의 공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세상발전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고 독재라는 퇴보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독재, 왕정은 역사상 계속 망하는 길을 걸어왔다. 우리에게도 공적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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