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인간은 지르는데 환호한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55827 등록일: 2016-03-01

주식소유자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집 소유자가 집 값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소소하게는 술먹는데 동료가 카드값 생각안하고 술값 질러줄 때 환호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들이 정상은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손실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지르는 자'에게 환호한다. 즉, 당장 나에게 피해가 안오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질러주는데 환호하는게 인간이란 것이다. 이런 현상을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의 정치세력은 나라 빚이 늘더라도 당장 부양책을 써서 돈을 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건설을 하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주력한다. 장기적 효과가 있는 정책은 그다지 유혹적이지 않다. 따라서, 당장 지르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르는 쪽이 있으면 뒷처리하는 쪽도 있어야 하는 법이라, 다른 한편의 정치세력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궁핍재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 건 지르는 것과 반대라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과도한 유흥주점 음주가무 후 그 술값을 갚기 위해 몇 달간 월급쪼개 본 사람은 알것이다. 그 피곤함을... 그리고, 당장 그 성과가 눈에는 안보이고 효과발휘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우수한 정책 등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지루하게 한다. 때론 무능하게 보이게도 만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직시 정책들 중 종부세, 공기업 지방이전, 대출규제, 개성공단 등은 모두 장기를 내다본 정책들로서 사람들의 피곤함을 사서 원망을 많이 받았고 무능하게 보이게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위적이고 상인들을 몰아내다 시피한 청개천 개발은 그를 유능하게 보이게 했고, 또한 소위 도심재개발정책도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위주의 자산보유 특성상 약간 손을 볼 필요성은 있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공기업 지방이전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서 필요하고, 개성공단도 인건비상승으로 제조업의 한계를 맞은 중소기업들에겐 천금같은 기회였고 평화통일의 초석이었으며, 대출규제는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한 정책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청개천 개발은 볼 거리만 있을 뿐이며, 그 상인들을 유치한다던 상가에 그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한 도심재개발정책은 뒷처리가 힘들 지경이다. 이렇게, 정치에서도 질러주는 쪽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풀리고 벌이는것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버블의 위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좋아하고, 디플레이션은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선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연착륙으로 조절할 뿐이며, 너무 심해지면 경착륙으로 IMF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질러주는 사람, 뒷처리 하는 사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전진한다. 마치 주가가 호재에 가치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가치이하로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며 조금씩 상승하듯이.. 모래성을 높게 쌓으면 무너지지만, 결국 조금씩은 올라가듯이.. 따라서, 질러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유리한 것은 질러주는 사람측이라, 인간의 역사는 항상 흥망성쇠를 반복해 온다. 다만, 국민수준이 이렇게 질러주는 사람, 말리는 사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그 나라는 균형있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질러주는 쪽을 환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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