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포지셔닝의 법칙-법은 사후적 수단이라 법정에 가는 순간 이미 패배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63466 등록일: 2016-07-31

전투중에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한다. 성안에서 버티는 적을, 성 밖에서,그것도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과 맞서면서 성안에 들어가야 하니, 좀 힘들겠는가. 그 이유는 누구나 알 것이다. 상대가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고 단단한 성벽을 방패로 하여 버티니까 힘든 것이다. 즉 상대의 위치가 너무 좋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유리한것이다. 이 공성전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기에 얘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러한 성에서 싸우는 유리한 포지션을 플러스 포지션, 성밖에서싸우는 불리한 포지션을 마이너스 포지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리 현실에도 이런 포지셔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쉬운 예로 당신이 돈을 빌려줘서못 받거나, 어디에 투자했는데 모두 날린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 끙끙대며맨날 상대를 쫓아다니는 바로 당신의 그 모습이 이 마이너스 포지션인 것이다. 상대는 어쨌든 돈이 들어왔으니유리한 플러스 포지션이다. 그런데,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와달리 법이란 게 있다.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가만히 두면 안되겠지. 그런데, 법을 통한 마이너스 포지션의 원상회복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기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예로도 적합한 듯하여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투자하라 꼬셔 100만원의 사기행위를 하여 소위먹튀를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자, 이제 을순이는 갑돌이를고소한다. 그리고,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이 구현된다. 그런데, 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성 밖에 있는자이고, 가해자는 성안에 있는 자다. 어떻게 될까. 첫째, 공성전 승리의경우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포지션에서 출발했지만, 우여곡절끝에 이긴 경우다. 그런데, 실제 공성전은전쟁에서 승리시 성이라는 큰 댓가를 얻는 것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공성전은 당신의 피해를 원상으로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 이긴 당신이 얻는 최대한은 원상회복이다. 결과적으로는당신은 포지션을 회복하고 상대는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돌렸겠지만, 이미 당신은 상당한 시간과 돈을 소비했다. 이 시간손실, 이자나 기회비용상실의 금전적 손실은 여전히 구제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신도 상당한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겼지만 손해는 본다. 둘째, 표현이 적절한지모르겠지만 휴전의 경우다. 상대가 일부 금액을 깎아 합의를 유도하거나,원금선에서 공탁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해 보기로 한다. 수사나 재판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과정에 지쳐 원금이라도 받거나 일부손해보더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 결과 당신은 일부 손실, 상대방은일부 이익의 결과가 되어, 상대방은 포지션의 일부를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다. 물론, 일부금액만 주고 합의하거나,공탁해도 교도소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마이너스 포지션이 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사기의 경우 이런현상이 심한데, 일단 당신이 사기 피해당해서 고소하면 짧게는 몇 달,길게는 몇 년 고생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원금 밑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많다. 물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교도소를 가면 당신에게 이익인가? 이 경우는 둘다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끝난다. 세째, 공성전 패배의경우다. 몇 년 고생했지만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상대는그대로 이익을 가지는 경우다. 이건 뭐…말 안해도 어떤고통인지 알 것이다. 피해자는 더더욱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추락한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횡령,배임,사기 등을 행하더라도 죄가 안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비지니스라는 것이 있다. 즉, 교도소 3년가더라도 많은 돈을 벌면 이익이다. 운 좋으면 안잡힌다.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사람들은 잘 안되면 고소한다, 소송한다고들 난리를 친다. 보통고지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고소나 재판을 운운하는 것은이미 포지셔닝에서 패배다. 그런 절차를 통해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사기꾼에게 당했다면 일단 시작 단계부터 돈은 이미 사기꾼이 풍족히가지고 있고, 당신은 바닥이 난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그렇게 총알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성전을 해야 한다. 상대는일단 잘못은 했지만 돈은 획득한 상태다. 총알이 풍부한 상대가 포지셔닝에서 유리하다. 애초 시작부터 상대에게 유리한 것이고, 위 3가지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의 결과는 어느 경우라도 당신은 손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도애초 제일 좋은 것은 당신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생존경쟁에서는 제일 좋은 포지션이다.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플러스 포지셔닝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포지션을 플러스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무거운 형으로 가해자의 마이너스 포지션은 극악으로 떨어뜨려이러한 포지셔닝 게임을 못하도록 예방효과라도 노린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이러한 포지셔닝의 법칙이 많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 게임처럼 계속 벌어진다. 1. 일단 사기치거나횡령하여 큰 돈을 차명으로 챙겨둔다->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약간만 처벌받고 평생 편하게 산다. 2. 먼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유포해 상대를 선거에 떨어뜨린다->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엄격해 져서 플러스 포지셔닝 유지가 힘들다. 3. 먼저 허위사실유포로망신을 주거나, 피의사실유포로 정치적 생명 등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끊는다. ->연예인, 정치인에겐 치명타 회복이 안된다. 4. 정치검찰의 경우먼저 기소하여 심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상대를 위축시킨다 ->상대는 상당히 행동이어려워진다. 인간세상도 사실 적자생존의 동물세계나 다름없는 듯하다. 특히 법과 제도가 후질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뒤 떨어지는 사회에서 마이너스 포지션에 빠지면 일단 무조건 손해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도 잘 알고 마이너스 포지션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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