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업무상 배임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59167 등록일: 2018-03-20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 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도.. 이를 법률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배임죄로 문제삼는 경우는 못봤다.. 사실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만일 기업이 자회사를 세워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 모두 기업의 이익으로서 회사가치상승,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히 이익이 배분되었을 것이고, 외주를 주더라도 입찰을 통해 저렴하거나, 능력이 출중한 곳에 일감을 주었다면, 결국 회사에 이익일 텐데, 그냥 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추구기회를 버리고 대주주 일가의 배만 불려줬으므로.. 그러한 결정을 행한 이사나 지배주주들은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위반, 형법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임에도.. 아직 우리사회는 그저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어떤 책임이 문제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걸 봐와서 범법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것인가? 아니면, 아예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설령 어느 누가 나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해도.. 우리 검찰과 법원, 국민들은.... 아직도 대기업이 언론을 통해 퍼뜨리는 논리...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만데~~~ 그 사람이 없으면 대기업이 흔들리고~~~ 대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출에 타격을 입고~~~~ 뭐...그저 그런 논리들에 흔들려.. (1) 법원이나 검찰은 그저 그런 약한 처벌 정도에 그친다... 법원이나 검찰이야....뭐....알지 않는가..... 원래 기업이 돈 좀 써서 거기서 옷입었던 사람들 풀어대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원래 정에 약한 국민인데... 선배에게는 더 약하고.. 대충...뭐 그 사람들이 경제발전시킨 것은 맞지 않냐... 그러면 스스로 정당화도 되고...뭐 그저그렇지 뭐... (2) 국민들은 뭐 다른가..? 정에 약하고.기분파에다...워낙 책을 안 읽고 신문보고 공부하니까....신문에 대기업이 광고좀 주고 국민들 마음 흔드는 기사 좀 써주면...뭐..살려줘라..일자리도 없는데 다 죽는것 아니냐... (3) 직접 피해자인 회사의 주주들은 어떤가? 당연히 자기가 챙겨야 할 몫을 소위 오너라고 하는 대주주에게 그냥 넘겨주고도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설령 무슨 말을 해도....법원이나 검찰은 듣는둥 마는둥이다.. 원래 소수주주들을 싫어하거든...법원이나 검찰은... 소수주주운동 한다고 하면 나라 말아먹는 줄 알아... 또 뭐..소수주주들이 워낙 합의를 좋아하니까...지금까지 돈 받고 빠지는 행동도 많이했지.. 후훗...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그저 그런 나라이고... 법치주의이긴한데..뭔가 껄쩍지근한...그런 사회이고... 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정치도 조금 그렇고...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고... 뭔가 잘 안맞는 사회인 것이다... 시늉만 하는 나라지..한마디로... 그러나, 위와 같은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본질을 말아먹는 행위로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한다고 최소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법치주의를 한다고 말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그런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저 그런 대기업 총수하나 콩밥먹는다고 국가경제 안 무너진다.. 오히려, 그 기업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법의 준엄함을 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법의 자존감을 세우는 큰 계기가 될 뿐이지... 그 자존감이 대기업 총수 보다 훨씬 낳을텐데.. 안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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