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내가 검찰출신 윤석렬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12741 등록일: 2022-02-19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임을 밝히며 아래 글을 써본다. 약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도 느꼈고, 법조계 스스로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것이, 법조 중 검찰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였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또는 누가 부탁한 수사는 열심히 하지만, 반대로 하기 싫은 수사, 힘만 드는 수사, 열심히 해도 티도 안나는 개인간 복잡한 사적 분쟁에 관한 수사는 미뤄두는 것이다. 때론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수사잘하기는 어려워도, 수사못하기는 참 쉽다. 그냥 안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쉬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왜 피곤한 일을 사서 하겠는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것도 아닌데... 다만, 예외적으로 나의 승진에 관여되어 있거나, 나의 대외적 평판에 관여되어 있거나, 나와 친한 관계자와 관여되어 있거나, 퇴직후 삶에 관여되어 있다면.. 이건 힘들어도 보상이 있으니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의 운영시스템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잘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세상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항시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3권으로 나눈 것도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양에서는 재판마저도 배심원제를 통해 견제한다. 그런데, 최소한 검찰은 잘한 수사에 대한 포상은 있을 지언정,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은 없다. 수사를 게을리 하여 범죄자를 놓치거나 봐준것이 사실 더 문제인데, 이 영역에 대한 견제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다. 검찰항고, 재항고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곳은 내가 알기로 검찰에서 가장 한직이고, 근무자들도 의욕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에 의한 견제로 재정신청이 있으나 애초 수사를 안해 증거자체가 없는데 무슨 법원의 견제가 통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사와 안하는 수사가 구분되어 온 것이 현실의 검찰이다.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저런 수사구분을 잘 해왔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과 가족, 지인을 위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달리 볼 자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조국과 그 가족비리수사, 원전수사, 울산시장 공천수사..적어도 나는 납득 못하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처, 장모의 법률문제도 그의 개입과 불공정처리의 의심이 간다. 법률문제에서의 불공정은 간단치 않다. 법률문제라는 것은 항시 상대방이 있어, 누구를 감쌀 경우 제3의 피해자가 생긴다. 즉, 나와 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내가 갖는 이 의심이라는 것은, 법조현실을 오래동안 겪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느끼는 의심으로서 비법조인들이 느끼는 의심보다 좀 더 개연성도 높고 문제의식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권력을 나와 내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쓴 정황이 보이는데 어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더 높은 권력자가 되었을 경우 그런 과거 행태가 나타났을 때 어찌될까.... 끔찍하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은 판단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공적 문서로 나타나기에 정답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의 말을 거의 안듣고 자신의 판단을 정답으로 생각한다. 대개 이것을 소신이라 포장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다. 그 고집이 옳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어찌겠는가... 개인적 소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원래 법관이나 검찰의 소신이란 개인적 소신을 버린 법적,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것이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한 판단이나 결정도 많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직업적 양심에 따른 소신이라 포장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자신의 측면에서 수사를 행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정답을 정해 놓고 밀어부치면 어찌될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반대파숙청과 본인의 의사관철이다.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과학자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시 의심하고 뒤돌아보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과학자적인 자세 말이다. 물론, 권력을 행사할 때는 과감해야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때론 보스적인 기질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자적인 보스...둘 중 하나라도 참으로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이런것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물론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이고 잘못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 소신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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