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조선의 율관과 오늘의 판사 - 법기술이 도리를 대신할 때

변호사 칼럼

작성자: 변호사 이진화

조회: 2 등록일: 2026-06-09

조선의 법제는 의외로 섬세했다.법을 다루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을 분리해 두었다.법문을 해석하고 형률을 정리하는 사람은 율관(律官), 즉 법기술자였다.반면, 형벌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배운 선비, 즉 도덕적 교양을 갖춘 자였다.조선의 기본 전제는 단순했다.법기술은 기술직의 몫이고, 판단은 도리를 아는 사람의 몫이다.그것은 조선시대에서도 인간 사회의 상식이자, 정의의 최소한의 구조였다.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었다.현대의 사법제도는 법의 기술자들에게 판단권까지 맡긴다.법조문을 해석하고 절차를 관리하는 이들이 사회 정의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한다.조선의 율관에게 재판권을 준 셈이다.조선식 사고로 보면,인간의 도리를 배운 적 없는 자들에게 사회의 정의를 맡긴 것이다.현대의 법학교육은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법전과 판례, 논증기법은 가르치지만,“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교육의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법이 단순히 기술과 논증이라면, 그것은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AI 판사가 등장했을 때 인간 판사가 설 자리가 있을까? 오직 '도리'와 '측은지심'을 아는 인간만이 AI를 넘어선 판결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술자가 된 판사들은 결국 AI에게 대체될 첫 번째 직업이 될지도 모른다.그렇게 기술교육의 결과, 법은 사람의 삶을 다루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은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그 합리는 대개 기술적 완결성에 불과한 합리일 뿐이다. 인간적 통찰이 빠진 합리는 냉정이 아니라 공허한 절차가 된다.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판사는 한 번 임용되면 거의 평가받지 않는다.도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더라도 제도는 그를 도태시키지 않는다.심지어 그가 쌓은 판례가 ‘정의의 기준’으로 남는다.조선 시대라면 판단자의 인격이 곧 재판의 무게였지만, 지금은 그 무게를 견제할 장치조차 없다.우리는 조선보다 훨씬 진보된 법체계를 가졌지만, 법을 다루는 인간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다.법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그 안에 ‘도리’라는 인간의 언어는 사라졌다.조선은 최소한 그 상식을 알고 있었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도덕의 형식화된 언어라는 것을....그래서, 조선은 율관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았다.그 이유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사회에는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더 발전했다는 지금 사회는 조선만도 못하다. 그 상식을 잃은 지금 사회에서 정의는 절차로 대체되고,판결은 ‘옳음’이 아니라 ‘그냥 절차수행 문서’로 남는다.물론, 도리를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속적 교육으로 그 감각이 살아있게 해야 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사람들은 사후적 도태로 배제는 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배심원제 도입, 법조 일원화 강화 및 실질화도 매우 중요하다. 도리를 배우지도 않고, 배울 생각도 없는 법기술자들이 세상을 재단할 때,그 사회의 정의는 정의의 언어를 가장한 행정 처리로 전락한다.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법의 얼굴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	[변호사 칼럼] 상대성이론으로 풀어보는 운동하면 젊어지는 이유	변호사 이진화	8	2026-06-09


11 \| 12 \| 13 \| 14 \| 15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