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할 것인가, 오류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을 것인가?

변호사 칼럼

작성자: 변호사 이진화

조회: 6 등록일: 2026-06-09

권위는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는다.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그러나 오늘의 사법제도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다.법조직은 스스로를 ‘틀리지 않는 존재’로 전제하며,그들의 판단은 곧 진리로 포장된다.그 결과는 역설적이다.무오류를 내세울수록 사람들은 그 제도를 불신한다.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해도 무오류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예전부터 무오류는 믿지 않았다. 그냥 그들만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외칠 뿐이다.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국민의 불신이 커져도, 제도는 그 이유를 시민의 ‘이해 부족’으로 돌린다.오류가 없고,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란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오만이다.권위는 두려움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공포로 유지된 권위는 이미 권위가 아니라 권력일 뿐이다.오류를 인정하는 제도는 처음엔 약해 보인다.판사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제도는 흔들린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그 정직함을 기억한다.완벽을 가장한 권력은 두려움 위에 서지만,오류를 인정하는 권력은 책임 위에 선다.권위는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불완전함에서 나온다.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무오류의 신화를 고집하며 신뢰를 잃을 것인가,오류를 인정하고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인가.완벽을 흉내 내는 권력은 언젠가 무너진다.그러나 불완전함을 고백할 용기를 가진 제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권위를 회복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1	[변호사 칼럼] 포지셔닝의 법칙-법은 사후적 수단이라 법정에 ...	이진화변호사	63483	2016-07-31

130	[변호사 칼럼] 일기당천의 원균만을 등용해서야 되겠는가	이진화변호사	57372	2016-07-26

129	[변호사 칼럼] 말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진화변호사	57325	2016-05-22

128	[변호사 칼럼] 민주주의도 이상적 인간을 가정하는데서 실패가 ...	이진화변호사	57852	2016-03-28

127	[변호사 칼럼] 인간은 지르는데 환호한다	이진화변호사	55846	2016-03-01

126	[변호사 칼럼] 고액소송과 전관예우를 통한 정치력 싸움	이진화변호사	60614	2015-08-18

125	[변호사 칼럼] 세상을 보는 두가지 시각과, 새로운 제3의 시각	이진화변호사	58925	2015-08-12

124	[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무죄란 죄가 안되는 것과 안 밝혀진 것...	이진화변호사	61780	2015-07-27

123	[변호사 칼럼]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이진화변호사	61793	2015-04-26

122	[변호사 칼럼] 재판은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이진화변호사	72137	2014-05-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