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병을 키우면 안되듯이, 법률문제도 키우면 안된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6589 등록일: 2011-03-22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어떤 문제상황이 있어도 자기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 또한, 예방주사,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인 행동에는 비용을 쓰기 싫어하고, 눈앞에 닥쳐야만 비로서 행동에 나선다. 이것은 인간본능이니 이를 뭐라 탓할 수 없다. 나도 그러하다... 이런 인간본성으로 인하여 몸의 병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예방검진을 하면 잡을 수 있는 병도 키우다가, 몸에 징후가 나타나야만 병원에 찾는다... 법률문제도 그렇다... 투자나 대여 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계약서 작성, 권리확보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터져도 참고 참고 꾹 몇년을 잘도 참다가... 이제 내 손에서 어쩔수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면... 전문가를 찾아본다... 병으로 치면, 암 말기 죽기 직전에 병원을 찾는 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술후 기사회생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재판이나 형사고소로 기사회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암을 치유하게 위해 항암제를 먹고 수술을 하듯이 재판,수사라는 고통스런 수술과 수술후 치유과정을 겪는다... 이렇게라도 치유되면 다행이나,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듯이, 재판해도 어쩔수 없이 권리구제가 안되고 그냥 손해로 끝나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최소한 큰 돈을 움직이는 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나 주변의 식견이 넓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도 많이 알아보고 해야하며,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재판을 피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암에걸려 수술후 죽을수 있듯이 큰 법적 위험에 빠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여도, 결국 질수도 있다.. 그리면..인생 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밖에 없다.. 수업료 내다가 전재산 날리지 말고, 최소한의 자문과 조치는 해 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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