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정당한 자들이 허탈해지는 사회.........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2198 등록일: 2011-04-26

근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외침과 함께..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히트고... 그리고, 힘들지만 사회곳곳에서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고.. 공정하지 않으면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공정, 정의란 무엇인가? 가장 쉽게 말하면.. 정당한자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공정일 것이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살아남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공정일 것이다... 그러면, 정당한자가 손해보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자는 살기힘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사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공정한 것이 가능이나 한 사회인가? 나는 다른 분야에 대해 말하기는 그렇고.. 법이라는 분야만 두고 말해보고자 한다..... 법이란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모토로 공정한 자는 보호하고, 공정하지 못한자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공정사회의 핵심수단이다.. 선진 어느나라든 공정한 사회는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국민들의 법의식도 매우 잘 되어 있고, 법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고, 집행자들도 공정한 집행을 한다... 즉, 선진사회로 가기 위하여는 공정의 핵심인 법질서의 확고한 확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법질서는 어떠한가? 1. 먼저,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국민들의 법의식을 보면.............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법적인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거래를 해야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여기서 멀다...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은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거의 법에 무감각하게 거래를 해서 법적 무방비상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아직도 온정주의 거래를 많이 하며, 법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많이 뽑아놔도 그 변호사들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듯, 우리국민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법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도 사기범들이 넘쳐나고, 사기로 돈 번 사람들도 넘쳐난다. 즉, 국민들의 법의식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법의 밖에서 이것저것...쿵딱쿵딱 거래를 하고... 손해를 보면 그제서야 법을 찾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법도 두손두발 다 들고.. 소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밖에 못해준다... 즉, 너무도 법에 문외한으로 거래를 하다보니.. 법적으로는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차 알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즉, 그냥 법을 몰라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것이다.. 2. 다음을 법의 집행측면을 보면, 이런 국민들의 법의식이라면.. 결국 법집행자들이라도, 그런 범죄행위자들, 거래질서를 망치는 자들을 잘 잡아내서 발 못 붙이게 해야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이나 관공서들은 그렇게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이 없는 듯하다... 물론, 법의 영역밖에서 거래를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어쩔수 없지만.. 정말 조금만 면밀히 수사,조사하면 잡아낼수 있는 범죄자들도 풀어주기 일쑤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경미하게 처벌받기도 일쑤다.. 거기에,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법에 돈가진 자들이 뿌려대는 돈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도 많이 있다. 돈 가진자들은 소위 힘있는 변호사를 통해 공정사회의 룰인 법질서를 깨뜨린다... 이 법조바닥의 힘있는 자들이란.. 법을 공정하게 잘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법을 공정성을 깨드릴만한 능력을 가진자들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설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만들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자들이 힘있는 자들이고..돈도 잘 번다.. 따라서, 돈 가진 불공정행위 자들을 잡아내기는 매우 힘들다.. 사기,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애매한 영역에서는 돈의 힘이 매우 크다... 알겠는가...왜 유전무죄이고..무전유죄인지 그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해는 되는가? 왜 공정사회가 그리도 힘든것인지...이해되는가? 3. 결론적으로... 공정사회라는 것도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5%성장 이런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투자, 이를 통한 국민의식의 변화, 법집행자들의 마인드 변화 돈가진자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법집행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울러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공정사회의 수단인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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