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가?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4478 등록일: 2011-04-26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 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 이미 검증된 듯하다... 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 (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 철인정치는 소위 엘리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들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뽑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매우 이상적이지... 그런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옛말에 돈과 권력은 따라 다닌다고 하지 않든가? 따라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심성 공약, 지역주의 자극 등 소위 꼬심의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 정치인이 되고서도 차기에 재선이 되려면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필수적으로 포퓰리즘과 결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정말 쓰다.. 즉, 국민들의 몸에 좋으려면, 즉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국민들에게 쓴 행동을 해야만 하고, 국민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정책을 쓰려는 자들은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 같은 약을 주로 쓰고, 몸에 쓴 약은 설탕이라도 발라서 먹이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군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철인들도 있지만,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집값상승이 망국병인 것을 알면서도 내 아파트값을 지켜줄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 정책들은 민주주의의 이상향이기는 하나, 실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도 위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 다만,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기에... 입에 쓴 약이 진정 몸에도 좋은 것을 국민들도 알고, 정치인도 알고.. 그래서 조금 나은 것일 뿐..... 물론, 쓴 것을 싫어하는 것은 크게 다를바는 없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현자 플라톤은.. 이런 논리모순을 알고... 정말 엘리트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철인정치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 엘리트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는 또 있고.,.. 진정 엘리트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겠지.... 윈스톤 처칠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행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전글	[변호사 칼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긴자들을 어찌할꼬...
다음글	[변호사 칼럼] 정당한 자들이 허탈해지는 사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	[변호사 칼럼]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이변호사	83824	2011-03-22

30	[변호사 칼럼] 무식한 사람에게 당하지 말아라...	이변호사	81969	2011-03-22

29	[변호사 칼럼] 재판안하고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변호사	76390	2011-03-22

28	[변호사 칼럼] 재판하면 돈 받을 수 있나?	이변호사	72382	2011-03-22

27	[변호사 칼럼] 영혼이 없는 기능인들은 왜 양산되는가 [1]	이변호사	71862	2011-03-22

26	[변호사 칼럼] 고소인에게 증거가져오라는 수사기관은 정상인가	이변호사	72571	2011-03-22

25	[변호사 칼럼] 마이바흐를 타봤습니다...	이변호사	68820	2011-03-22

24	[변호사 칼럼] 재판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리구제서비...	이변호사	68615	2011-03-22

23	[변호사 칼럼] 사기비지니스가 판치는 사회	이변호사	69389	2011-03-22

22	[변호사 칼럼] 비록 시작은 애매했지만, 마무리는 깔금하기를 ...	이변호사	67816	2011-03-22


11 \| 12 \| 13 \| 14 \| 15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