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대마불사,소마필사...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7980 등록일: 2011-04-26

대마불사,소마필사... 대마는 죽지않고, 소마는 반드시 죽는다.. 법률계를 빗댄다면,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돈 있거나 조금 법적지식이 있는자는 잘 안죽고, 돈도 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면 가차없이 죽는다.. 1. 돈 없고 법적지식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할 때에는.. 일단 법적사고도 참 적나라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고를 치지.. 절도, 강도, 눈에 보이는 사기..소위 잡범!! 사고치고도 자력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도 안받지... 이러면, 법적으로는 가차없이 죽는다... 법집행기관은 이런 사고를 아주 좋아하거든.... 처리하기가 매우 간단하고 쉬워서... 이런데에는 법의 칼이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지... 2. 그런데, 돈 있고 조금 배운자가 법을 위반하고, 돈이 있으니 변호사를 써서 방어하면, 이러면, 살아날 방도가 묘하게도 나온다.. 일단 사고 자체도 애매하게 치지.. 눈에 보이게 안치고...투자사기, 위험떠넘기기, 개발사기 등.. 애매해... 말만 잘 만들어내면 빠져나갈수 있게 끔... 게다가 범죄수익도 상당해서 변호사도 잘 쓰지.. 애매한 사고인데다가, 변호사가 도와주면, 빠져나갈길이 잘 나오지.. 법집행기관도 이런 사고는 골치아파.. 잡아내려면, 무지하게 노력해야하고... 그런데, 우리 법조현실이 법의 철저한 집행에 조금 약해..아직은.. 사건이 많아 사건에 치이는데, 그렇게 한 사건 잡고 노력할 수나 있겠나... 변호사도 이래 저래 알고 보면 선후배도 많고..법적 의견도 교묘하게 내고.. 그러니, 잘 빠져나가지... 이런데에는 법의 칼이 아주 무디게 들어가지.. 결론적으로, 법적인 사고도 지능적으로 쳐야하고, 대응도 잘 해야 해~~ 대마가 괜히 불사가 아니야... 그냥 소마로서 잡범으로 사고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는 돈 없어서 억울하게 되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 그냥 쌩무시당하고 처벌되지.... 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뭘 바래~~~ 돈 많은 넘이야 처벌되든 말든.. 당신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잖아..... 아주 명백한 법적논리지..^^ 빠져나갈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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