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재판하는데 교통비 들었고,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보상안해주나?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9014 등록일: 2011-06-30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고도 억울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 재판에서 이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상대방이 안줘서 쓸데없이 재판까지 하게되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세월을 싸웠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 재판에 이겨봤더니 겨우 받을 돈에 이자 붙여서 받는 결과 밖에 안되었다? 재판에서 이긴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쓸데없이 재판걸어서, 안나가도 되는 재판을 몇개월에 걸쳐서 나갔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재판에서 이겨봤더니... 겨우 그저 돈 안줘도 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수 있다.. 그간 나의 밤잠 못자며 고민했던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교통비는? 계약해 놓고 안 지켜서 재판을 하게 만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변호사 비용은? 그런데..우리나라 법률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뿐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도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다만, 변호사 비용도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비용이다)뿐이다... 정신적 고통...시간낭비..이런 것에 대한 대가는 없다. 그러나, 이건 변호사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상식 밖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고, 법이란 것은 서로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간의 약속인 사회규범으로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범을 파괴한 자는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비록 계약을 안 지킨 것이 범죄는 아닐지라도, 사회규범인 "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어겨 재판을 발생시키고, 사람들간에 불신을 초래했으므로, 이러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댓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던가... 생각해보라...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안 지켜서 재판까지 겪은 사람은...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나 봐라.." 자..이렇게 사회불신을 초래한다....그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상호불신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건 선진국 진입에 최대 장애물이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나의 피해가 1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배상이 가능하다. 사회질서를 어긴 상대방에게 징벌적으로 배상금 폭탄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질서인 법규범 준수를 강제하여,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법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고는 재판에서 이겨봤자, 잘하면 원금만회, 상대방이 재산이라도 도피시켜 놨으며 휴지조각판결문수령이 끝이고, 피고는 억울하게 재판당해서 이겨봤자...그저 돈 안뜯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법이 이러하니, 계약을 안지키는 사람들은... "재판해서 받아가라!!!" 뭐 이런 말을 밥먹듯이 한다.. 재판해서 져봤자...그저 줄돈 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거든... 얼마나 좋은가.. 돈 오래동안 안주다가 재판에서 지면 그 때 이자 조금 더 붙여서 준다~~~ 참 나쁜 놈에게는 환상적인 법이고... 돈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환장할 법이지... 법이 이러해서는 절대로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국민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왜 이런 부당성에 대한 시정의 노력은 없는지 모르겠다... 맨날 어떻게 하면 물건만 만들어 수출잘할지...땅을 파서 공사 할지 말지.. 무상급식을 할지,...말지... 이런 잡스런것 가지고 고민 좀 그만하라...시정자들이여... 뭐..이런것은 그저 떡하나 더주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진정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향상이다.. 정부가 다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이 잘 하도록 바탕을 깔아주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잘한다... 뭔래 그런것이다...가정이든, 기업체든, 국가든... 리더란 단지 비젼을 제시해주고, 마음을 북돋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지.. 자기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은 항상 이번엔 뭐 안주나.뭐 안해주나...쳐다만 보고...바라는 것만 많아지고...안주면 욕하고..이렇게 되는 것이다.. 진정 국가의 리더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어떻게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높일지이다... 이런 무형의 가치향상에 노력을 좀 하라...시정자들이여... 그래서..재판에서 발생하는 저런 이상한 상황을 좀 시정좀 해주라... 내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은 계속 불쌍하고... 쳐죽일 놈은 안 죽어서... 참...안타깝드라.. 또...법을 잘 지키니까 손해보고, 법 안지키는 놈은 수사기관은 가만 놔둬서.. 그것도 매우 안타깝드라...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냐~~~ 내 말이 틀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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