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하나에 운명이 왔다갔다한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3886 등록일: 2011-09-04

세계 거부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유태인들... 그들이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시 여기는 십계명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유태인들은 오랜기간 나라없이 살아오면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기를 반복해왔고, 그러면서 형성된 그들만의 원칙과 법칙이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을 매우 중시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실제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법률문서이다. 한번 서로 도장찍고 체결하면 그 만큼 물리기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계약, 계약서를 쉽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 계약서를 안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고, - 계약서를 써도 당사자들끼리 대충써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것이 다반사이며, -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상대방이 만들어 온 것에그냥 도장 찍기도 부지기수이고, - 계약서를 체결하고도 무효, 취소, 해제를 밥먹듯이 주장하며, 그 내용을 안 지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에, 본 변호사가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지정확히 알려주겠다. 1. 계약서라는 것은 한번 서로 도장찍으면 - 당신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건 안 읽어 보았건 ->유효 - 상대방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꼬셔서 도장 찍었어도 ->유효 - 상대방이 당신을 이상한 차로 데리고 가서 어쩔수 없이 찍었어도 ->유효 (흔히, 길거리 판매) - 안찍으면 안되게끔 상황이 되었어도 ->유효 - 변호사와 시골 할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 -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도 ->유효 즉, 원칙적으로 계약은유효하다.. 따라서, 정말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할행위다. 2. 다만, 계약체결 후 그토록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되는 몇가지 경우를 알려주겟다. 가. 먼저,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 (1)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무권대리, 즉 남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반사회질서, 불공정, 강행법규위반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서로 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중대한 착오, 상대방의 속임수, 강요에 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그 외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인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 (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면 경고조치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킬 의사를 명백히 하면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자기 책임으로 계약을 지킬 상황이 안되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무효,취소,해제라는 경우가 있으나, 너무 좋아하지는 말라... - 일단, 저렇게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번복하는 것이라서, 당신이 먼저 재판을 걸어야 하고, 당신이 증거를 대서 저러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한 마디로, 당신이힘든 재판을 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무효,취소,해제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 즉, 생각보다 계약을 무효,취소,해제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증거를 대서 무효,취소,해제 사유 있음을 입증못하면힘은 힘대로 다 빼고, 재판은 지는 경우도 많다. 3.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태인의 말이 맞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 서명하나에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더구나 큰 돈을 걸때는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말 신뢰가 뿌리박힌 사회라면 계약서는 사실 거추장스런 것이기도 하다.. 실제, 유태인들은 세계 다이아몬드시장도 좌우하는데, 그 시장은 말로만 거래한다고 한다.. 그래도사고한번 안나고 잘 운영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번 거기서 거짓말 하면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신뢰가 뿌리 깊이 박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은그 정도에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계약서 쓰자는 말이 어렵다면 몰래 녹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주변 정황증거라도 정확히 남겨라. 결론적으로, 계약이란한번 체결되면 그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계약체결시 최소한 몇 일만이라도 고민하고, 큰 돈을 거래할 때는 전문가에게 알아보라. 이것조차 안하면 당신은 잘못하면, 당신의 전재산을 날릴수도 있고, 수일동안 고민안한 댓가로 수년간 재판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계약서를 무시했다가 패가망신 하지말라!!! - 엉뚱한 계약만 안해도 부자될 수 있다!!!



이전글	[변호사 칼럼] 법률문제란 일단 터지면 해결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다음글	[변호사 칼럼] 철학과 용기를 갖춘 지식인들이 필요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1	[변호사 칼럼]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주는 이유	이진화변호사	78849	2012-10-31

110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단상	이진화변호사	76812	2012-10-03

109	[변호사 칼럼] 대선과 시뮬라시옹	이진화변호사	75146	2012-09-26

108	[변호사 칼럼]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	이진화변호사	77820	2012-08-03

107	[변호사 칼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하라	이진화변호사	77609	2012-07-31

106	[변호사 칼럼] 우리 착한 부모님이 법적으로 억울한 이유	이진화변호사	78648	2012-06-19

105	[변호사 칼럼] 현실에서 바둑9단과 아마9단은 동등한 급수다	이진화변호사	81764	2012-06-12

104	[변호사 칼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면서, 재미없는 삶을 추구...	이진화변호사	78454	2012-06-05

103	[변호사 칼럼] 진화론과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도태	이진화변호사	79399	2012-05-31

102	[변호사 칼럼] 현대판 노예제 폐지운동	이진화변호사	78480	2012-05-2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