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하라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6678 등록일: 2011-11-03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변호사에게 바라는 것도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를 유능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 변호사도 주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 채무회피하는 방법, - 이미 체결한 계약을 안지키는 방법, 아니면 잘못 체결한 계약을 되돌리는 방법, - 죄를 짓고도 형을 적게 살거나, 빠져나가는 방법.... -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내는 편법적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극민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은 그 존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법이란 평상시부터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으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키다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돌아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간의 약속인 법은 서로 지켜줘야만 국민들 상호간에 신뢰가 생긴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 때는 진정 법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회피하는 방법쪽으로만 나아가고, 나아가 법이 그렇게 법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것 같다. 국민들은 법이란 것을 자신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 법률에 맞게 거래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법위반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한 회피를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이런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소시민들이 많다. - 정당하게 세금을 냈더니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았는데, 누구는 탈세하고 의료보험료도 적게냈다더라. -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했더니, 이상하게 수사가 흐지부지하더니 그냥 무혐의로 종결짓더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할 수 있다. 신뢰사회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도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선진사회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해야 할 것이고, 법집행기관은 법을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찾아내 선량한 법준수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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