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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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5836 등록일: 2011-11-09

현세는모두들공감하는돈의가치가땅에떨어지고, 아무리열심히일해도살기힘든각박한세상, 비정상적인세상이다.. 아무리돈을모아도월급을모아서는전세금대기도힘들고, 사업을하려고해도대기업위주로구성된경제구조상영세자영업을벗어나기도힘들며, 사교육비, 치솟는물가, 치솟는등록금, 양육문제, 낮은임금등숨쉴수없이곳곳에서압박해오고있다. 그럼에도가진자들의탐욕은거세지고, 곳곳에서터지는모럴해저드, 정치권의무능, 법치의무능... 거기에일반국민들은뭐나은가... 욕심부릴때는부리다가, 잘못되면무조건적인정치권을향한비난, 부자들을향한비난.... 어디잠시시선돌릴데도없다.. 그냥다피하고싶은것들뿐이다.. 왜이리세상이각박해졌을까.. 결국은전세계적으로유행했던신자유주의실패의귀결일까?... 부자만더욱더부자로만들어주는신자유주의의물결은탐욕을부채질하여 자본주의의병폐를매우악화시켜놓았다. 즉자본주의의태생적인병폐인자본에의한노동의착취... 이러한착취구조가응용되어, 권력층의비권력층에대한착취, 정보독점세력의정보부재세력의착취, 인맥을가진자들의인맥없는자들에대한착취.... 즉, 계급간대립양상, 약육강식을뚜렷하게만들어두었다. 원래인간이란제한없이자유를마음껏주면, 결국동물의세계로돌아가강자들만살아남고, 약자들은다죽게된다. 결국약육강식의동물세계나마찬가지가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런극단적인약육강식의구조는유지될수없는것이또인간사의이치이고, 생태계의이치이다. 더이상빈자들은부자들에게빨릴돈이없게되면, 이렇게되면가진자들도힘들어진다... 초원에얼룩만, 임팔라가적어지면, 사자가굶어죽듯이... 소시민들이그저크지는않아도작은희망이라도가지고살수있는세상은유지해야현구조가지속되는데, 그희망마저사라진임계점이찾아오면가진자나못가진자나서로힘들어지는것이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든현재의사회는재편성이불가피할것이다. 다만, 문제는현사회의재편성과정에서찾아올혼란으로인한피해는역시나소시민들의몫이될수밖에없다는것..... 즉,현사회의가장큰문제는신자유주의로인한자산의거품,그러나거품을유지할중산층이돈벌이는 하지 못하고 돈도 가진 자들에게만 몰린다는 점인데, 자산거품이 꺼지면 가진자들이야 워낙 가진게 많으니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소시민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결국 위기시 희생은 다수 국민의 몫이었고...가진자들에게는 기회였으니.. 이 또한 세상의 이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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