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비록 시작은 애매했지만, 마무리는 깔금하기를 원한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67823 등록일: 2011-03-22

"비록 시작은 애매했지만, 마무리는 깔금하기를 원한다" 본 변호사가 여러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본 변호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보면, 서로간의 동업이든, 투자든, 금전대여든, 시작은 주변사람이거나,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도 없이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써도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거래를 하면서 은행이체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동업이 잘 안되거나, 돈을 빌려가 놓고 돈을 안 갚습니다. 서로간의 싸움이 생깁니다. 이제 싸우는 관계이기에 서로 꼴도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돈을 찾고 싶고, 이제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로 정산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자도 필요없습니다..원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하지요... 왜냐....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거든요...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자...마무리가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빨리 깔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안됩니다. 이제 답답해 집니다. 난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는 안 준다... 왜, 깔끔한 마무리가 안되는 것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 계약서만 명확하게 써도 억지를 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계약서에 너무도 약하지요. 결국 시작이 애매하였기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깔끔한 마무리를 원해도 결국 돈을 떼이거나, 소송을 해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서류를 아주 중시여깁니다. 서류외적인 다른 얘기가 있었다면 증인을 세워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만큼 증인서주기 싫어하는 국민도 없습니다. 재판도 수월치 않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계약서 쓰자는 말 꺼내기가 어렵더라도, 서로간의 핵심내용은 어떻게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않으면 당합니다. 계약서 쓰기가 어려우면 녹음이라도 하십시요. 녹음을 하면 나중에 다른 말 못하지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그만한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도 안하면서 법치국가에서 법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요... 명심하십시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지, 정치국가(정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최후에 귀하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것은 결코 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며, 증거를 가진 정당한 사람만을 보호해 줄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냥 법치국가에서 법을 몰라 당한 불쌍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가기 위하여는 수많은 국민들의 수업료가 필요한데, 그 수업료를 지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수업료내는 사람이 되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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