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84651 등록일: 2012-01-27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행이 사기범죄인 바,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사기꾼의 유형도 가지가지인데, 때로는 본 변호사도 존경할 만한 유인술, 교란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어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일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원리로 생각해 본 것이 사기란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을 매매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사기라는 불법 비지니스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첫째, 인간심리를 이용하다 보니 온갖 마케팅 기업, 심리전이 능수능란하였다. 둘째, 위험을 매매하다 보니, 잘 포장해야 해서항상 귀에 듣기 좋은 이익을 얘기하며, 위험은 축소한다. 셋째, 매매이다 보니 선택은 항상 상대방, 즉 당신에 의해 이루어지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위험한 것을 포장하여 당신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사기라는 불법비지니스인 것 같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 특징인,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당신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공통된 것이라 특별한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잘 포장하여 매매한다는 둘째 특징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법적인 사기와 비사기가 구분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포장은 사회 곳곳, 비즈니스의 곳곳에서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측가능 하거나 거래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을 다소 감추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기죄라 볼 수는 없고, 거래의 성사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에 대한 허위고지, 적극적인 은닉과 같은 것만이 사기죄가 된다. 쉽게 기획부동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는 통상 개발가능성이 낮은 땅을 개발가능성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거래하는 것인데, 그 포장에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도라면 설령 개발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예측가능한 위험범위 내라서 사기죄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데이터까지 조작해가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거나, 아예 토지 자체를 속여서 보여주고 거래한 것이라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된다. 본 변호사가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 건들을 접해 보면, 많은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실제는 그런 포장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또 다른 예로, 흔히 발생하는 돈을 빌린 후 안 갚는 차용금사기 사건을 본다면, ①먼저 언제까지 갚겠다고 기한을 정했다는데 못 갚았다면, 애초 거래시 그 때까지는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막상 변제기가 되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못 갚았다면거래의 성사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하여 허위고지를 한 것이 되므로 사기라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②그런데, 단순히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라고 빌렸는데 안 갚았다면, 이러한 거래 자체에서 상대방은 당장 자신의 변제능력이 안 됨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당신은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안됨을 알고도 스스로 거래한 것이므로, 설령 상대가 오랫동안 돈을 못 벌어 변제를 못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렇게 사기란 위험을 잘 포장해서 매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위험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사기도 기업적, 전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연예인까지 동원한 위험포장광고, 자기비용 책출판을 통한 신뢰의 외관 구축, 간판이 그럴듯한 외부인을 원포인트 릴리프로 고용하는 등으로 포장술도 매우 현란하다. 본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이니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냥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문사기꾼들은 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너무 강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성실성과 부지런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라. 수년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그 무수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창의력…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당신이라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기꾼들의 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말에 불법은 성실하다고 하지 않던가. 끝으로 한마디 하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같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고리사채업자, 전문사기꾼들이 그 예인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라면 교도소까지 갈 각오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정도의 열정이 없고 또한 가족과 직업 등 지킬 것이 있는 범인인 당신과는 게임의 룰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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