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자와 같이 놀겠다는 사슴이야기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6534 등록일: 2012-01-28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약육강식(서양식으로는 정글의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서 생사의 기본공식이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사자와 같은 동물과 그저 맑은 눈만을 가진 사슴과 같은 동물이 초원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누구의 규제도 없이 공평하게 뛰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사회에서도 돈, 정치권력을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치로똑같이 나타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는 국가라는 존재가 사회보장책, 공정경쟁의 제도 등으로 약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수탈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그 제도 자체도 강자가 만들고 강자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결국 강자가 최소한의 약자보호를 통하여 혁명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사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일 뿐이지만… 이러한 약육강식을 좀 더 확대하여 국가간의 관계로 보면, 이 국가간의 관계는 동물의 세계와 좀 더 흡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한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약한 국가를 보호해 주는 공식적이고 강제력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강한 국가가 힘을 휘두룬다고 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일종인 인간사회, 그들이 만든 국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리인 것이다. 다만, 그 약육강식을 실현하는 수단이 동물들처럼 발톱과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을 하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왜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수단일지 생각해 보자. 그 이치는 간단하다. 사자와 사슴이 다르듯이, 인간사회에서도 돈, 권력, 출신 등에 의하여 분명히 사자와 사슴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을 자유경쟁 시키면 결과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강자들이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긍정적 단어를 앞에 달고 있어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것처럼 오해되나, 이처럼 강자의 약자 수탈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좀 더, 확대하여 보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자유경쟁을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강자는 자유, 경쟁, 효율 등과 같은 것이 좋은 것이라주장하며 약소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슴과 동일한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미국의 덫에 걸렸다. 이제 미국에 먹힐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정리한다면, 사람이든 국가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윈윈게임이 제일 좋은 것이다. 경쟁은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게임이고, 특히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명백히 위너(winner)와 루저(loser)를 가리는 게임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간사회는 자유경쟁으로 가서는 안되고, 윈윈의 협력체제로 가야 함이 맞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또한 분업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분업으로 인한 협동이 얼마나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는가. 그러므로, 인간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강자는 강자나름대로 약자는 약자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진정 윈윈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협력이라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수 있는 명제는 아니지만, 지향해할 가치임은 분명할 것이고, 거기에는 최강국 미국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다. 지금처럼, 빌빌대며 국제사회의 약자인 한국에 FTA라는 착취수단을 들이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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