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국민의 개가 되어야 한다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7204 등록일: 2012-03-14

어릴적 보았던 은하철도 999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다시 보니 한편 한편에서 인생에 대한 통찰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것은 어린이 만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본만화영화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본 만화영화 중 내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다. 그 만화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로 “로이 머스탱 대령”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졌으나, 그 권력욕은 명예나 힘 자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그 만화에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개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권력자의 뜻에 따르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한다.최고 권력자로서 진정 자신의 올바른 뜻을 펼쳐보기 위하여….. 내가 이 로이 머스탱 대령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대령의 권력추구가 바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진정한 권력추구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강한 힘을 가졌을 때에는 자신의 올바른 뜻을 강하게 펼쳐 보는 것…. 물론, 강한 힘을 가졌을 때 마음이 변하면 완전히 허사지만… 이러한 로이 머스탱 대령의 권력추구를 한국의 선거에 대입해 보자. 올바른 정치를 해보려는 정당 및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을 통해 힘을 얻어야만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다. 따라서, 선거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뜻을 맞춰야만 한다. 선거철에는 국민의 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개가 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주인의 선택을 받는 개가 되려면 주인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군중의 속성이 있어 무리지어 행동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안되더라도 지역색에 따라 투표를 하는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단기적 욕구에 강하고, 서로 모순되는 욕구를 뿜어대며 집단이기주의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한 국민들의 모습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하다 보니 비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역대, 이러한 주인에게서 권력을 받아갔던 개들의 스타일을 보면, 가장 효력있었던 것이 지역주의 자극으로 주인인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으며(이건 아직도 여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직언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총,칼로 뺐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관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일관된 욕구를 보이는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1987년 대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현재가 그런 것 같다.이런 기회에는 권력자인 국민의 비위를 맞추기가 너무 쉽다. 그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매우 훌륭한 비위맞추기를 통해서 권력을 취했으나(그 후의 행동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그러나, 현재 야당은 이렇게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쉬운 때에도 개가 되기 보다는 주인을 가르치려는 듯하다. 원래 진보를 내세우는 야당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권하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르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좋은 뜻을 펴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동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뜻을 가졌다면 일단 선거 때는 국민들의 완전한 개가 되라. 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실성이 없거나, 정당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무조건 따르라. 단일화 하라면 단일화 하고, 공천하지 말라는 자는 공천하지 말아라. 그 요구가 부당하고 일개인의 희생을 가져 올지라도.. 그리고, 정권을 잡아라. 그 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면 된다. 그 때는,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지 말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도 주면서,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라. 희생당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 때 다른 자리를 줘서 살려주고, 악한 정치인은 철저하게 응징하라…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권력추구의 방법이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끝으로 다시 한번 로이머스탱 대령의 권력에의 의지를 새겨보자..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라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권력자의 개가 되어 뭐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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