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사기비지니스가 판치는 사회

변호사 칼럼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69397 등록일: 2011-03-22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고소 사건이든, 형사변호 사건이든 약 70%이상이 사기사건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기범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나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돈 가진 사람이 그 만큼 많고,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인정이라는 것에 이끌려 사람을 잘 믿는 경향이 있으며, 세째, 사기죄가 발생하여도 사기범의 처벌이 가벼우며, 수사기관에서도 강력범죄만큼 철저히 사기범 색출에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색출에는 더더욱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기 비지니스가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다. 즉, 일단 한 건 크게 터뜨려도, 운 좋으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교묘하게 사기의 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설령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닉한 재산으로 몇 년 수감생활 후 평생을 놀고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마련되는데… 매우 유혹적이지 않은가…. 이런 사회라면 범죄 피해자 구조의 문제는 둘째치고, 법을 어기고 남의 등을 쳐먹은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지켜보는 일반 소시민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본 변호사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주변에 범죄 비지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다. 해외부동산개발을 한답시고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 특히, 광의의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기업주들의 수백억원의 횡령∙배임사건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온지라, 본 변호사도 사는게 매우 허탈할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자들이 수입고급차(나는 코스닥기업주가 횡령으로 번 돈으로 이건희 회장이 탄다는 마이바흐를 타는 사람도 봤다)를 타고 다니며, 경호원까지 여러명을 데리고 다니며, 어떤 자들은 첩까지 수명을 두고 그 첨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재산을 관리하며 사는 모습도 보았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법치국가가 맞기는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하긴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경국대전 등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서양식 법내용과 법질서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직후 아니던가.. 불과 50여년에 불과한 법치국가의 모습이니, 이제 걸음마를 떼었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다. 향후 수십,수백년이 지나면 진정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한다. 사기비지니스가 판치는 대한민국 걸음마에서 달리기를 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이 갖춰지면 그 때 즈음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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